[뉴스워치=이정우 기자]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가 새누리당에게 전달되는 행사가 열렸다. 지난 20일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박대춘)가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 행사는 ‘소상공인 지원방안과 정상화’를 주재로 한 행사로 34개 소상공인 업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현장 목소리가 새누리당에 전달됐다.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 회장은 “전국에 설치돼 있는 간판의 90%는 불법이다. 여기에 더해 지자체 마다 돌출간판 허용기준이 다르다. 지방의 경우 5층까지 간판이 허용되는데 반해 고층빌딩이 많은 서울시는 3층까지 밖에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옥외간판에 대한 불편함을 전달했다.

화장품전문점협회 이병희 회장은 “화장품의 경우 권장소비자가격은 없지만 지도가격이라는 미명아래 이미 가격이 정해져 있다. 그럼에도 대규모 프랜차이즈업체들은 1+1 행사를 수시로 하는데 반해 영세 화장품전문점만 오픈프라이스의 덫에 묶여 정찰제로 판매하는 곳으로 오인돼 어려운 가운데 더욱 어렵다”면서 화장품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국컴퓨터시설관리업협동조합 조길종 조합장은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를 지적했다. 조길종 조합장은 “2011년 국세를 포함한 신용카드 공과금이 350조에 달하는데 국세청에서 지정한 곳에서만 신용카들 결재를 받고 있다”면서 새누리당의 검토를 요청했다.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김병곤 회장은 PC방에 출입하는 청소년들의 문제를 지적했다. 김 회장은 “청소년보호법과 게임산업진흥법이 적용된다. 그런데 게임산업진흥법이 우선 적용되는데 이 두 가지 법안에 적용되는 연령이 상이하다”면서, “이 두 가지 법안의 연령이 통일되어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PC방, 편의점은 99%를 초단기근무제를 쓰고 있어 최저임금에 예민하다”면서 “업종별, 지역별, 임금수준, 임대료가 다르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시뮬레이션골프문화협회 연대성 회장은 “10대 짜리 스크린골프장을 하려면 10대 주차장이 확보돼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이 실효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프로사진협회 이재범 부회장은 “현재 우체국을 통해서 증명사진, 여권사진을 무료로 해주고 있다”면서 “사진관을 말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국의 사진관 60%가 증명사진, 여권사진으로 벌어먹고 살고 있다. 특별보호법으로 보호를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정인대 이사장은 상가권리금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최근 상가권리금이 입법 되었지만, 대규모 전통시장의 경우 권리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지하도상가는 공유재산이라서 권리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상충되지만 개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양시슈퍼마켓협동조합 임원배 조합장은 “정부에서 슈퍼마켓의 경쟁력을 키워준다면서 물류센터를 만들어 줬다. 그런데 이곳에 소상공인들이 가정용으로 판매하는 주류의 매입가격을 1%라도 아끼려고 자신의 차를 끌고 와서 술을 실어가고자 하는데 이는 주세법상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면서, “경쟁력을 가지라고 물류센터를 만들어줬는데 가정용에 한해서만 하더라도 자가 수송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국차양산업협회 권오금 회장은 “소상공인들의 해외수출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기업에 모든 수출이 이양돼 있는 상황”이라면서, “기초단체들은 해외진출을 위한 MOU 체결 등으로 국회에 불려 다닐까봐서 몸을 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임총재 회장은 “일반석유판매업소가 현재 3000여개로 줄어들었다. 새누리당에서 주유소는 공제조합법을 만들어줬다. 하지만 석유판매소에 대한 지원 대책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적인 측면으로 가짜주유소업자들은 적발하는데 그들은 폐업판매소에 들어와서 가짜석유를 판매하고 있다. 판매소 임대료는 싸기 때문”이라면서 “정부가 구조조정을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이수만 회장은 “농수산물 유통, 가격안정을 위한 중도매인간의 거래를 20%로 규정하고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다른 중도매인과 거래를 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돼 있다”면서, “중도매인간 거래법을 개정하여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은 현장의 어려움을 들으면서 새누리당이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서울주얼리산업협동조합 이봉승 이사장이 한중FTA 때문에 주얼리 산업이 처한 현실을 말하자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이종혁 상근부원장은 “향후 중국 측과 추가협상이 이루어질 때 우선순위로 협상 의제로 오를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즉석에서 약속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 같은 각 단체장들의 현안 발표에 이어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정인대 이사장의 마무리 발언으로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