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어기선 기자] 새누리당이 분당되면서 이제 국회는 4당 체제로 전환됐다. 새누리당 비박계가 지난 27일 분당, 가칭 개혁보수신당을 창당하기로 했다. 이미 원내교섭단체 등록을 완료했다.

따라서 창당은 오는 1월 24일로 예정돼 있지만 국회는 이미 4당 체제로 굳어지게 된 것이다.

4당 체제로 인해 당장 국회 본회의장 자리 배치부터 달라지게 됐다. 원내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장 중원을 차지하게 됐고, 새누리당은 오른편으로 이동하게 됐다. 개혁보수신당은 민주당 왼편의 국민의당과 정의당 사이에 앉는다.

정당의 국고보조금 배분도 달라진다. 보조금의 절반은 원내교섭단체들에게 똑같이 나누고 5석 이상 의석 정당에게 5%를, 나머지 45%는 의석수와 총선 득표율에 따라 지급된다.

이에 따라 정의당을 제외한 3개 원내교섭단체의 보조금이 모두 줄고, 그 중에서 새누리당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됐다.

또한 현재 국회 본청에 있는 새누리당 사무실 배치 역시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원내교섭단체 숫자에 따라 상임위별 간사는 4명으로 늘어나게 됐고, 의원도 의석 비율에 맞춰 재조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가장 골머리 아픈 것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양분한 상임위원장 숫자를 어떤 식으로 조정하느냐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상임위원장직은 정당 몫으로 배분한 것이기 때문에 개혁보수신당에 반납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개혁보수신당 측은 상임위원장은 당직이 아니기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제 집권여당은 99석으로 쪼그라들었다. 반면 야당의 의원 숫자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제외하고는 200석으로 압도적으로 많게 됐다.

이에 따라 각종 쟁점법안의 처리가 수월해질 가능성이 높다. 사실 그동안 새누리당은 각종 쟁점법안에 대해 국회선진화법을 들어서 통과 저지를 해왔다. 국회선진화법은 법안 통과의 매직넘버로 재적의원 300명의 3/5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즉 180석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그리고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까지 합하면 171석으로 9석 모자랐다.

그런데 개혁보수신당의 출현으로 180석을 훌쩍 넘는 200석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특히 야당이 추진하려고 했던 재벌 개혁에 대해 상당한 공을 들일 것으로 보여진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은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재벌개혁과 관련된 법안 발의를 해왔다. 하지만 그동안 새누리당에 가로막혀 제대로 논의조차 해보지도 못하고 법안이 폐기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상임위원회가 여야 동수로 구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저지를 하면 쟁점법안의 논의 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제 야당이 200석이나 되면서 이제 쟁점법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국회 본회의 처리도 가능하게 됐다.

무엇보다 개혁보수신당 역시 재벌 개혁에 대해 상당한 많은 관심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보수신당의 정체성은 안보는 보수를 지향하지만 경제는 진보를 지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승민 의원이나 이혜훈 의원 등은 경제민주화에 상당한 관심을 갖는 인물로 알려졌다.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면서 법인세 인상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인 점을 살피면 아마도 개혁보수신당도 경제민주화를 내걸면서 재벌 개혁에 상당한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기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에서 재벌 개혁과 관련된 법안 발의는 물론 개혁보수신당에서도 재벌 개혁과 관련된 법안을 경쟁적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재벌 개혁의 모래바람이 상당히 불 것으로 보여진다. 여기에 내년 대선이 조기 대선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각 대선 후보마다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걸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재벌 개혁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전국경제인연합회 해체 수순을 밟으면서 재벌 개혁은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

대기업은 벌써부터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재벌 개혁에 대해 볼멘 소리를 낼 수도 없는 입장이다. 그저 여론의 추이만 살피고 있다. 재벌 개혁의 당위성이 계속 제기될수록 불안한 것은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