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대규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망한 올해 성장률은 3%, 내년도 3.1%에 머물러 작년만도 못하 것으로 나타났다. 원활한 구조개혁이 없으면 2%대로 밀릴 수 있단 전망까지 나온다.

또 3% 성장은 확장적 재정정책에 이미 1%대인 기준금리를 1~2번 더 내리는 것까지 전제한 것이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러한 전제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물론 2%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다른 상방 위험에 의해 올라갈 가능성보다 훨씬 높은 것이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수출은 경쟁력 약화같은 구조적 문제가 있고, 내수는 투자에서 개선조짐이 있지만 민간소비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취업자 증가폭이 30만명대까지 떨어지고 정부의 임금인상 요청에도 임금 상승률이 되레 줄고 있는데다, 1,1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역시 부담이기 때문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의 구조개혁은 이해집단간의 갈등조정의 메카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에 따라서 큰 진전을 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자칫하다가는 일본은 뛰어가고, 뛰어가는 일본에 기어가는 한국 이렇게 신세가 처지가 바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구조개혁과 부양책의 유기적 결합 없이는 경기의 반전을 기대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