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이정우 기자] 20일 국회 본청 220호에서 서민주거복지특위(위원장 이미경)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제완 교수가 연구한 ‘주요국의 세입자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의 세입자 보호제도로 임대차갱신제도, 표준임대료제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도, 임대료 분쟁조정제도 등이 어떻게 유지․운영돼 왔는가에 대한 것이다.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는 이 공청회에서 발표된 주요국의 세입자 보호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이미경 위원장은 “주요국들은 이미 세계 1․2차 대전 이후 세입자 보호제도를 설치하고 이를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세입자 보호대책을 강구하고 운영해야 한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세입자 보호제도 마련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