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최근 5년간 군 비위로 기소된 인원이 총 1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이 저지른 비위는 ‘음주운전’인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2년~2016년 6월말)간 각종 비위에 따른 형사사건 처리현황’ 결과, 입건된 군인은 3만 4341명으로 이중 기소된 인원은 총 1만 4702명으로 나타났다.

비위현황에 따른 기소현황을 사건별로 구분하면, 음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교통범죄)이 2994건으로 가장 많았고, 형법 위반(폭력범죄) 1224명, 폭처법 위반(폭력범죄) 1148명, 사기․공갈(기타형법범) 1060명, 군무이탈 895명(군형법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종 여러 가지 비위현황 중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는 범죄는 성범죄로 형법 위반 성범죄(강간․추행 등)의 기소건수는 2012년 38명, 2013년 83명, 2014년 122명, 2015년 132명 등으로 조사됐다.

또한, 특히 19세 미만 대상인 아․청법 위반 성범죄도 2012년 38명, 2013년 52명, 2014년 56명, 2015년 56명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기타형법범상 사기․공갈에 따른 기소건수는 2012년 183명, 2013년 225명, 2014년 280명, 2015년 291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였고, 횡령․배임에 따른 기소건수도 2012년 36명, 2013년 45명, 2014년 48명, 2015년 50명으로 증가했다.

상관을 모욕하는 등 상관에 대한 죄로 기소된 건수도 2012년 27명, 2013년 28명, 2014년 47명, 2015년 50명으로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주광덕 의원은“우리 군이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저지르는 비위가 음주운전으로 나타났다”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군이 오히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듯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위근절 및 군 기강을 더욱 확립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인정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