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경찰청에서 제출한 ‘2014년 이후 지방청별 112 허위신고 및 처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112 허위신고 건수가 총 8천 4백여 건에 달하며, 최근 폭증추세를 보이고 있어 강력한 허위신고 근절방안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번호 112에 대한 허위신고는 곧 다른 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서 절대적으로 근절돼야 함에도 불구,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112 허위신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14년 2천 350건을 기록한 112 허위신고 건수는 2015년 2천 927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더니 2016년 8월 3천 195건으로 이미 전년도 수치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5월 경범죄 처벌법을 개정, 허위신고자에게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지만, 최근 3년간 112 허위신고로 구속된 경우는 단 72명에 불과해 타인의 안위에 심대한 위협을 가하고도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정 의원은 “112 허위신고는 반드시 필요한 곳에 경찰력을 동원하지 못하게 해 정작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큰 위험에 빠뜨리는 엄연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112 허위신고에 대해 일벌백계하는 엄중한 처벌과 함께 올바른 신고문화 정착을 위한 경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