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대한민국은 빠르게 소멸되고 있다. 이미 저출산에 초고령화 현상까지 겹치면서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압도적인 출산율 꼴찌이면서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OECD 38개국 가운데 1.00명이 안 되는 곳은 한국뿐이다. 0.65명대 초저출산 시대를 맞은 한국은 이제는 소멸시계가 켜졌다는 말까지 나오는 만큼 이제 인구절벽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과 실천이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뉴스워치>에서는 실질적인 접점에 있는 현장의 소리들을 통해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뉴스워치= 최양수 기자] 대한민국 출산율은 매달 새로운 기록을 경신 중이다. 그것도 안 좋은 방향으로 기록을 달성하면서 대한민국 전체에 충격을 전달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2명으로 2022년(0.78명)보다 0.06명 줄었다.

29일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태어난 아기 수가 2만1000명대로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사망자가 출생아 수를 웃도는 인구 ‘데드크로스’는 51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1월을 기준으로 보면 올해 1월은 통계 작성(1981년) 이후 43년 만에 역대 최저치로 지난해보다 1788명(7.7%) 감소한 2만1442명으로 집계됐다.

일반적으로 1월은 출생아가 가장 많은 달인데, 1월 출생아 수의 추락이 올해 합계출산율 제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이미 올해 첫 달부터 출생아 수 감소세가 두드러지면서 연간 합계출산율이 0.6명대에 그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현실화하고 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현실에선 정책의 성공에 대해 의구심만 커지고 있다. 다양한 정책에도 좀처럼 출산율이 반등하지 않으면서 정책들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현금을 더 쥐여주면 출산율이 오를 수 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탁상행정으로, 선심성 정책 공약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미 역대 정부가 20년간 379조8000억원을 투자했음에도 출산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돈으로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더 많은 상황이다.

이에 <뉴스워치>에서는 지난 25일 서울시 여의도 본사 사무실에서 저출산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올해 10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결혼 1년이 안 된 신혼부부, 아이가 태어난지 100일 된 부부, 아이가 태어난지 200일 된 부부, 오는 5월 둘째 아이의 출산을 앞둔 부부와 함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 현실에서 가려운 부분 및 실질적인 지원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뉴스워치 저출산 토론회 발췌
■ 진행 : 최양수 기자
■ 참여 : 김정혁♥이송아(10월 결혼 앞둔 예비부부), 나정민♥유진희(결혼한 지 1년이 안 된 신혼부부), 최성진♥현나 부부(아이 출생 100일 된 부부), 이의영♥최춘자(아이 출생 200일 된 부부), 박형진♥민예홍(오는 5월 둘째 아이 출산을 앞둔 부부)

◆ 최양수 기자(이하 뉴스워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8개국 가운데 1.00명이 안 되는 곳은 한국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뉴스워치에서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올바른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 김정혁♥이송아(이하 예비부부)> 솔직히 저희도 오는 10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지만 5년 열애를 하면서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위해서는 집도, 돈도, 갖춰야할 것이 많은데 한국에서는 그것을 갖추려면 늙어서도 못 이룰 것 같았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꿈같은 일입니다. 사랑을 하면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이를 낳기만 한다고 부모가 되는 것도 아니고 현실에서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생각하니 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 나정민♥유진희(이하 신혼부부)> 결혼한 입장에서 결혼 다음에 출산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조금 조심스러워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유로는 돈이 있는 것 같아요. 돈이 많이 들기도 하고 아기가 없어도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조심스러워요. 노키즈존 같은 게 좀 엄청 많이 생기잖아요. 비행기에서 인터넷 게시판에 보면 막 비행기에서 아기 데리고 타서 피해를 봤네, 안 봤는데 막 되게 예민하게 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를 데리고 다니기 힘들어진 부분도 있고 하니깐 노키즈가 늘어나는 것이 아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나오게 하니깐 아이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이고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환경이 부정적으로 바뀐 것이 사회적 문제로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이야기지만 임산부 배려석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배려에 대한 의식이 개선이 부정적인 부분을 해소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 이의영♥최춘자(이하 찰떡이네)> 먼저 비용적인 문제와 정서인 문제, 두 가지 부분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용적 문제는 극한의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이를 키움에 있어서 교육과 성장, 발육 등 많은 부분에서 큰 비용이 필요함에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정서적 문제는 부부가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키우며 아이로 인해 어려움도 느끼지만 그 안에서 심적 위로와 정신적 안정 등을 얻게 되는데 키우기 쉬운 애완동물을 키우며 대리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담되면 버려도 된다는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박형진♥민예홍(이하 사랑+꼬물이네)> 현실적인 행정이 아닌 탁상행정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병원 진료도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소아청소년병원은 새벽부터 오픈런을 하지 않으면 진료도, 입원도 힘듭니다. 또 정부에서 출산 지원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돈을 받으려고 출산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보조하는 역할일 뿐이지요. 출산 후 사회 복귀는 여성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어린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고 출근을 하는 것도, 퇴근 시간에 부랴부랴 아이를 데려가는 것도 무척이나 힘듭니다. 집 바로 앞에 있는 회사가 아니라면 퇴근시간에 소요되는 시간에도 아이는 보육시설에 있기 때문이지요. 또 보육시설에서도 아이 한 명을 위해 보육교사가 남아있긴 힘든 것이 사실이니까요. 제가 말하는 건 아주 사소한 문제들입니다. 이보다 큰 문제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 최성진♥현나(이하 대삼이네)> 이 문제는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젊은 층의 생활방식, 개념 등의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모든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돈’이라고 생각됩니다.

◆ 뉴스워치> 그럼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아이를 출산한 부부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즘처럼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으려는 시대에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기 쉽지 않았을텐데 아이를 갖겠다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나요? 출산 기간이나 출산 후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나요?

△ 찰떡이네> 부모님의 영향인지 몰라도 아내와 저 둘 다 당연히 아이를 낳을 것이고 결혼의 목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임신 하는 동안 태교 체조나 요가 같은 운동을 열심히 했고, 태교책 읽어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임신 기간동안 양가에서 많이 도와주시긴 했지만 역시나 경제적인 부분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출산하고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신기하다’, ‘놀랍다’, ‘너무 작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대삼이네> 특별한 계기라기 보다는 손이 귀한 집이기도 하고 결혼 전부터도 와이프와 아이를 낳기를 원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산모는 출산 전달까지 일을 했으며, 중간에 태교여행으로 제주도를 다녀온 것 외에 태교를 위한 시간을 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교육이라든지 여행을 계획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회사에서 안정기동안 회사에 이야기를 해도 단축근무를 시행해준다 했지만 단 며칠뿐이었고 출산 휴가, 육아휴직을 원했지만 회사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진료를 위해 평일에 반차를 쓰는 것도 어려웠으며, 주말에 몰아서 병원을 가게 되면 아무리 예약을 하더라도 산모들이 몰려 한두시간 대기는 기본인 상황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몸이 무겁고 힘든데 사회적으로 저런 인식들이 배려에 대한 부분이 아직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자연주의 출산이라고 시도를 하다가 양수부족으로 응급분만을 했고 간호사가 서두르는 바람에 아이와의 첫 만남은 제대로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냥 아이를 데리고 와서 손가락 발가락 정상이고 고추, 항문 보여주고 얼굴 보여주더니 내 가슴에 올려주고 사진을 찍더니 데려가 버렸습니다. 

◆ 뉴스워치> 요즘처럼 1명도 안 낳으려고 하는 시대에 사랑이, 꼬물이네는 어떻게 둘째 출산을 하게 됐습니까?
△ 사랑+꼬물이네> 사실 저희도 첫째 하나만 잘 키우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이라는 축복이 저희에게 왔고 새로운 가족을 축하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아이가 커가는 과정에서 혼자는 너무 외롭기도 하고 저희만 좋다고 아이에게 외로움을 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뭐 태교는 특별히 하지 않는 중입니다. 다만 맑은 마음 가지기, 행복한 생각 하기, 잘 쉬기 등등 몸 건강과 마음 건강을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뉴스워치> 정부에서는 출산지원금부터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체감상 도움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정부에서 어떤 정책이 있으면 요즘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를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 예비부부> 아이의 생애주기별로 장기 지원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은 급전을 사용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만 지원 기간이 너무 짧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원을 끝나면 불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가 기간을 늘려줌으로 정부를 믿고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아이를 더 낳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혼부부> 잘은 모르겠지만 제 주변에 그런 혜택들을 많이 받고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시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잘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정부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부정적인 시각들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정부가 돈 지원도 많이 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더해주면 좋겠지만요. 지금 0세가 100만원 정도 주는 것 같고 첫째, 둘째, 셋째가 지원금이 다르다고 들었어여. 200만원, 400만원, 1600만원 받는다고 지역 신문에 나올 걸 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혜택 같은 것을 공지가 덜 된 것 같아요. 세부적인 것을 잘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 찰떡이네> 체감상 도움은 되지만 너무 단기간이기에 지원 중단 후가 걱정됩니다. 출산 후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하며 20세까지 꾸준한 비용적 지원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이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아이를 낳는 것을 나의 이익이 아니라 마음의 행복을 위한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 사랑+꼬물이네> 사실 임신 축하금으로 정부에서 들어오는 100만원의 병원 지원금이 고맙긴 합니다. 하지만 저같은 노산일 경우에는 병원에 갈 일이 좀 더 많아집니다. (임신중독, 피비침, 배뭉침 등) 저 역시 몸이 안좋아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축하금을 거의 소진했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조금 더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긴 합니다. 요즘 정책 중 출산가정에 대한 대출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정책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 대삼이네> 정부의 지원은 들리기에는 좋으나 막상 받고 병원 다니고 조리원 다녀오면 모든 지원금은 다 사용하게 됩니다. 조리원도 지원금이 늘어나면 조리원비용도 오른다고 합니다. 신생아 대출 등 집을 알아보고 남편 육아휴직을 하려고 해도 개인사업자라 안되는 경우, 빚을 내서 하는 사업이라도 매출이 일정 이상 잡히면 대출 금액도 낮고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출산에 있어서는 산부인과, 조리원 비용 안정화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힘든 일입니다. 서비스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그러하더라도 비용 자체가 부담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육아를 하는데는 결국 아이를 위한 넓은 집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신생아가 있는 집의 경우 주택수는 1개로 지정이 됐었고, 대출 한도도 정해져 있으니 자격조건에 제한을 두지 말고 개인사업자이든 일반인이든 같은 자격 같은 조건으로 대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찾아보고 내 지역에서의 지원, 나라의 지원, 집, 모든 것들을 알아보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 "어른들의 다 결혼하고 애기 낳고 하면 자연히 집도 생기고 돈도 모인다"는 다 옛날 말입니다.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도 모든 것들을 도와주진 않습니다. 

◆ 뉴스워치> 마지막으로 토론회를 마치면서 출산, 육아 등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지요? 있다면 코멘트를 부탁드립니다.

△ 예비부부> 솔직히 아이를 잘 키우는 것에 걱정이 많습니다. 결혼과 출산, 개인의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 신혼부부> 하나 아까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이제 아기 낳으면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동안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지원 기관이 좀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해 주는 것은 좋긴 하지만 몇 년만 딱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좀 짧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담이 덜 가지 않도록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아파트 가격이랑 다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신혼부부 대출 이런 것도 훨씬 정부가 그냥 보여주기 힘든 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 찰떡이네> 위에서도 강조했지만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는 애완동물 키우지 못하게 하는 법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 애완동물만 못 키우게 해도 출산율 2배는 오를 것이 보입니다. 주변만 봐도 아이를 낳지 않고 동물 키우며 살겠다는 부부가 상당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도 출산을 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이며, 경제적 지원보다 더 큰 효과를 불러올 방법입니다.

△ 사랑+꼬물이네> 유난 떨며 키우지 맙시다. 내 아이만 소중한 거 아니고 다른 집 아이도 소중합니다. 어딜가든 싸고돌지 맙시다. 그냥 몸 건강, 마음 건강하게 잘 키우면 됩니다. 그리고 왠만하면 맘충맘충 이야기하지 말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아이들을 좀 봐주세요.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 대삼이네> 결국 ‘돈돈돈’으로 이야기가 이어졌지만 부모의 교육도 반듯이 필요합니다. 교육을 하려고 해도 돈이고 책을 사려고 해도 돈입니다. 그런 것들 하려고 해도 시간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다 내 아이를 위한 것이고 후회되지 않습니다. 공부하고 시간 낸 것들이 결국엔 도움이 되니 꼭 공부하시고 책도 많이 읽고, 경험자들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최양수 기자 newswatch@news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