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지방소멸 위기감이 도래하고 있다.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생·고령화 기조가 국가 전체의 인구 감소를 초래하는 가운데 일부 지방 도시와 농촌 지역은 존재 자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같은 현상은 지방 경쟁력을 약화시켜 지역 내 경제·사회적 기반을 뿌리째 뒤흔들고, 나아가 국가 운영 전략과 방향에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에 <뉴스워치>는 국내 지방소멸의 실태와 배경,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지역별 현황을 구체적으로 점검해본다. 더불어 위기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별 대책은 물론 해외 사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뉴스워치= 박현 기자] 지방소멸 위험이 심각한 수준이다. 십 수년 전부터 상당수 지방 도시와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세가 이어진 결과다. 이는 해당 지역만의 문제를 넘어 국가 차원의 비전과 전략을 실현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바, 민·관을 아우른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통계청의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국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인 0.778명을 기록했다. 또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9%를 넘어섰다.

이처럼 두드러진 저출생·고령화 현상은 국가 전체의 인구 감소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내 총 인구는 2020년 5182만9136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사상 처음으로 하락세에 접어들면서 2022년 5169만2272명으로 13만6000여명 줄어들었다.

이 가운데 일부 지방 도시와 농촌 지역은 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과거 고질적인 인구 유출 문제까지 겪어온 이들 지역은 이제 소멸 위기에까지 직면한 것이다.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89곳에 달한다.

인구 감소는 지역 경쟁력의 총체적 약화를 가져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인구가 줄어들수록 인력 수급 제약으로 기업 투자 위축 및 고용 감소 등 경제적 가치 하락으로 귀결될 수 있다. 더욱이 공공기관 유치, 교통 여건 및 교육·문화·상업 시설 확충 등에서도 불리하기 마련이다. 결국 대도시에 비해 제반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추세는 해당 지역에 악순환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인구 감소와 그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는 국가 차원의 경제·사회 전략 구상과 관련 정책 입안·집행에도 커다란 장애가 될 수 있어서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국가 발전이 아닌, 오히려 뒷걸음질치는 상황까지 야기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이에 정부는 2022년 7월 발표한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방소멸 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를 선정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다양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이에 따라 특별법 제정과 기금 조성 등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도움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과 함께한 간담회에서 “중앙과 지방이 상호 협력해야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국가적으로 당면한 지역소멸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혁신 과제’를 공모해 12개 과제를 선정한 데 이어 올해 우수과제 22개를 예비선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 아래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넘어서겠다는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또한 소멸 위험이 임박한 상황이거나 머지않은 장래에 위기가 닥칠 것으로 염려하는 지자체들도 지역 특성에 맞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아울러 주요 기업별로도 육아 휴직 장려, 출산 장려금 지원 등으로 인구 감소를 비롯한 위기 타개를 위해 함께하는 모습이다.

다만 국가적인 지방소멸 위기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민·관 협력 아래 체계적·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급선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서는 원인 분석과 실제 현황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박현 기자 newswatch@news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