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박현 기자] 최근 저출산·고령화 기조 심화와 인구 감소로 신규 고객층 확보가 어려워진 보험업계가 노인요양사업을 새로운 돌파구로 삼는 모습이다. 다만 법적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사업 확대에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해당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16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국내 장기요양수급자는 2022년 기준 102만명으로 21만명이었던 2008년 대비 약 4.8배 증가했다. 이에 요양시장도 급성장해 같은해 11조4000억원 규모에 달했다.

이같은 추세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도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요양서비스 대상자 역시 늘어난 데 따른다. 더욱이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2025년에는 해당 서비스 수요가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보험업계는 노인요양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업황 반등을 위한 움직임을 다각도로 펼치고 있다. 시장 포화로 성징세가 둔화된 기존 보험사업의 대안으로 떠오른 요양 분야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으려는 모양새다.

또한 이러한 행보는 정부가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100세 시대 건강‧돌봄체계 강화’와도 맥락이 통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요양시설 확충과 시설 환경개선을 통해 지역사회 내 돌봄과 장기요양 서비스 강화 및 질 제고 등을 모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업계에서 노인요양사업을 선제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보험사는 KB라이프생명이다. KB라이프생명은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를 통해 서울에 실버타운인 ‘KB골든라이프케어 평창 카운티’와 요양시설 ‘서초 빌리지’, ‘강동 데이케어센터’ 등 3곳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KB라이프생명 관계자는 “오는 2025년까지 요양시설 3곳을 추가로 개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한리이프도 지난 1월 헬스케어 자회사였던 신한큐브온의 사명을 ‘신한라이프케어’로 변경하고 시니어 사업 전담 자회사로 새롭게 출범시켰다. 우석문 신한라이프케어 대표는 “2025년 노인요양시설 오픈을 목표로 부지 매입을 마무리했다”며 “하남 미사 1호점은 60~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형 요양시설로 건립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DB손해보험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요양시설 건립을 위해 수도권 인근에 부지를 물색 중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실버타운 운영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삼성생명과 NH농협생명이 요양사업 진출을 위한 사업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법적 규제로 인해 노인요양사업 확대에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어 조속한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상 제약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우선 현행 법령상 사업자가 30인 이상의 요양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토지·건물 등을 직접 소유하거나 공공부지를 임차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수도권의 경우 부지 매입과 건축 등으로 발행하는 막대한 비용이 보험사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사업 활성화를 위해 건물·토지 임차나 위탁운영 허용으로 해당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당국이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업계에서 채감하기엔 속도가 더디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밖에 노인요양사업의 특성상 사업 초기 대규모 자본과 인력 투입이 필요한 반면 이후 자본 회수가 쉽지 않은 만큼, 수익성 확보 여부는 물론 인력 부족과 노무 관리 등 각종 운영리스크에 대해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제는 보험사마다 신사업을 통해 새로운 수익원 발굴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며 “각종 법적·제도적 규제가 발목을 잡지 않도록 당국의 면밀하고도 발빠른 조처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박현 기자 newswatch@news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