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최양수 기자]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總選)가 3월 12일 기준으로 29일 남았다. 4년 주기로 진행되는 총선은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할 지역의 일꾼을 선출하며 지역의 목소리를 내어줄 시민의 대표자를 뽑기 때문에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公約)은 중요하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4·10총선을 앞두고 여야할 것 없이 시선이 반도체로 향하고 있다. 반도체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분야다.

최근 여야는 잇따라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 결국 표심을 얻기 위해 연일 반도체 육성 지원을 약속하면서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는 중이다.

여야가 반도체산업 육성에 한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퍼팩트스톰(Perfect Storm)’ 복합위기로 인해 그간 수출을 떠받치던 반도체가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해당 산업의 위기가 반영된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패권경쟁이 과열되고 있고 일본은 반도체 산업의 부활을 꿈꾸며 지원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데 반해 우리의 지원정책은 주요국 대비 뒤처지는 모양새다. 

이미 미국은 ‘반도체 과학법’을 통해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설립 기업에 25%의 세액공제를 해주며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520억달러(68조212억원)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자국 및 외국 반도체 기업 연구개발과 생산설비 투자를 위해 추가적으로 2조엔(17조7580억원)을 조성해 지원할 예정이며, 대만은 ‘산업혁신법’을 제정, 반도체 기업 기술 연구·개발(R&D·Research and Development)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15%에서 25%로 증액하고 외국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 중이다.

이로 인해 한국 반도체산업의 세계시장 내 위상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중이다. 결국 한국 반도체산업의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각종 지원안에 대한 공약(公約)이 쏟아지고 있다.

반도체산업 지원에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는 건 바람직한 일이다. 다만 선거를 앞두고 생색내듯 내놓은 정책들이 비슷비슷한 것만 내놓고 있어 공약(公約)을 지킬 의사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결국 시민들은 표심을 노린 후보들의 포퓰리즘성 공약(公約)을 모양만 잘 갖춘 거짓말로 받아들이고 있다. 후보들의 공약(公約)이 결국 말로만 하는 비현실적인 공약(空約)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진정성과 영속성을 지닌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아 강조하고 있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않기 위해서는 단순히 표심을 잡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머리를 맞대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지원책에 대한 지속적인 실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권자들 역시 여야가 내놓은 공약이 총선 후에도 이행되고 있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최양수 기자 newswatch@news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