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박현 기자] 정부가 최근 내놓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방안을 두고 업계에서 시큰둥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경기 침체 분위기 속에 민생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아닌, 일회성 조처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서다. 일각에서는 다가올 총선을 염두에 둔 선심성 지원책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제기한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방안 추진 ▲은행권을 통한 이자 캐시백 ▲금융권의 연체 이력 정보 공유·활용 제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금융·고용·복지 복합 연계 ‘서민금융 종합 플랫폼’ 운영 등을 제시한 것이다.

이와 함께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도 저금리 대출 전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중·저 신용 소상공인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이나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의 금리를 연 4.5%대 저금리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전환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대출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펼쳐지는 이번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사업장 1곳당 최대 5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금융위원회와 중기부는 오는 18일부터 제2금융권 소상공인 대출자 약 43만명에게 총 3000억원 규모의 이자 캐시백 신청을 받는다. 이를 통해 해당 소상공인 1인당 평균 75만원의 이자를 돌려받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 수단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 재기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이들이 경제 침체 상황을 충분히 견뎌내는 가운데 자활을 위한 기반으로 삼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를 놓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금융권 대출 상환 및 만기 유예 등 유사한 지원책이 펼쳐졌지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현실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욱이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들이 안고 있는 부채 규모를 살펴볼 때, 저금리 대환대출, 이자 캐시백 등으로는 사실상 해결하기 어려운 처지에 달했다는 목소리도 높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자영업자 부채 규모는 1052조원을 초과해 역대급이란 표현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아울러 국민 일각에서는 총선을 얼마 안 남겨둔 시점에서 정부가 저소득층 표를 의식한 행보를 밟고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기존 여소야대 정국을 뒤바꾸기 위해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정부여당의 정치적 의도가 이번 소상공인 금융지원방안에 짙게 배어 있다는 눈초리다. 그러다 보니 선거 종료 후에도 해당 정책이 지속성을 지니지 못하고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렇다면 정부는 해당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방안이 현재의 고물가·고금리 상황에 걸맞는 근본적인 시책인지 재점검해야 한다. 그 가운데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과감히 폐기하거나 대폭 수정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민생을 살린다’는 대명제를 다시 곱씹어볼 때다.

박현 기자 newswatch@news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