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문다영 기자] 총선 전 마지막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한 2월 임시 국회가 개회했다. 이번 임시국회서 주목받는 법안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등이다. 여야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29일 법안처리 본회의에서 결정될 해당 법안들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81개 법안을 상정했다. 이들 법안 가운데 주요 세제 개정 사항들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윤석열 대통령이 띄운 금투세 폐지를 비롯해 임시투세액공제 연장, 신용카드 추가 소비 시 세액공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 및 인센티브 강화, 공급망기금에 대한 채권발행 등 법안들이 상정됐다.

이 중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입법과제는 금투세 폐지다. 지난 2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 없이 주식·채권·펀드에서 얻은 총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소득의 20~25% 세금을 물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금투세가 도입될 시 과세 대상자가 1만5000명에서 15만명으로 10배 늘어나고 이를 통해 세수가 1조5000억원 증가할 것이란 기재부 전망이 나왔던 바다. 때문에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강력 추진하고 있다.

금투세 폐지에 대한 윤 대통령 의지도 강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공매도 개혁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민생토론회, 특별대담 등을 통해 이를 강조해왔고, 지난 17일에는 “금투세 폐지를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했다.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금융 관련 세제도 과감하게 바로잡아 나가고 있다”며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대통령이 거듭 나선 만큼 정부 및 여당은 금투세 폐지에 심혈을 쏟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기재부 핵심 정책 입법과제들의 통과를 호소하고 나섰다.

최 부총리는 금투세 폐지가 “1400만 주식 투자자를 위한 투자자 감세”라면서  “(금투세) 폐지 때문에 당장 혜택을 보는 투자자는 일부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전체 비중이 높다. 전체적인 자본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의원들의 우려 등이 있기 때문에 기재위 안에서 토의하고 정부가 성실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바란다”고 법안 통과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금투세와 함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강화, 임투세 연장 등도 국회 문턱을 넘을 지 관심도가 높다. 경제정책방향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ISA 납입 한도를 연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원(서민·농어민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 1000만원)으로 늘리겠다는 정부안을 담아 박대출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카드 사용액이 5% 늘면 최대 20% 소득공제하고 노후차량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도 발의했다.

지난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임투세 적용기한을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임투세 연장은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담겼다. 임투세 공제 연장과 관련해 최 부총리도 나서 “올해 상반기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통과해서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지난해 투자 경제 성과를 평가해 보니 올해도 그런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한 바다.

다만 국회 통과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기재부의 주요 핵심 정책 입법과제들 중 윤 대통령이 천명한 금투세 폐지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포퓰리즘 정책’, ‘부자감세’ 등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데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대립이 첨예해지고 있다는 점도 해당 법안들의 향방을 가늠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대통령부터 경제부총리 등 정부가 공들이고 있는 금투세 폐지의 경우 야당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여야가 함께 추진해온 금투세를 폐지하는 건 역행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간사는 전날 국회에서 “금투세로 가는 과정에서 자본시장이 성숙할 때까지 유예하자는 건 얼마든지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면서도 "(금투세 입법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할 것 없이 20년간 노력해온 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또 앞서 금투세 유예의 조건이었던 주식양도세 완화 금지 약속을 대통령실이 깼다는 점도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 야당은 정부가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완화한 것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한 여야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위원들은 “국회를 무시하고 주식양도소득세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50억원으로 상향한다고 여‧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여소야대 정국인 가운데 이렇듯 야당의 반발이 강하다 보니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된 법안 통과를 두고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총선을 앞둔 시점이기에 표심을 의식한 야당이 민생법안들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나온다. 금투세 폐지는 차치하고라도 신용카드 추가 공제, ISA 지원 등 민생과 밀접한 법안들을 통과시켜 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반대로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실패론도 공존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50억원 클럽 특검 도입 법안 등 이른바 ‘쌍특검’으로 불리는 정치적 사안으로 여야 대립이 극한까지 치달은 상황에서 주요 법안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기재위 여야 간사 간에 금투세 폐지와 관련한 소위 논의가 아직 협의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 등 정치적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 미뤄보더라도 민생 법안들이 묻힐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런가 하면 심판론도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소야대 정국이라는 특수성 및 대립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된 법안들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내다보면서 이 경우 총선에서 심판이 이뤄질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민생법안들을 외면한 야당에 대한 표심이 돌아설 것이란 논리다.

만약 여야 합의가 불발된다면 금투세 폐지를 비롯한 기재위 주요 법안들은 총선 이후로 법안 통과가 미뤄지게 된다. 최 부총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2월 임시국회뿐만 아니라 오는 4월 총선 이후 국회까지 두 번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며 2월 임시국회서 법안 통과가 어렵다면 총선 이후 5월 임시국회의 기회를 활용하겠다는 의중을 시사했다.

이 가운데 금융투자와 관련한 총선 공약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투자상품 허용,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등 가상자산 관련 공약들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번주 발표 예정인 총선 공약에는 이같은 가상자산 관련 정책들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가상자산거래소공개(IEO) 도입, 토큰증권(ST)과 관련한 입법 연내 마무리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진다.

문다영 기자 newswatch@news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