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칼럼] 일본은 지난 2007년 기준, 일본의 외국인 등록자 수는 약 215만명으로 일본 인구의 1.69%, 2015년 말 기준, 외국인 등록자 수는 약 268만명으로 일본 인구의 2.23%를 차지(법무성 출입국관리국 통계자료) 하여 거주 외국인의 비율은 한국의 절반 정도이다. 그러나 일본은 그간 6개의 부처에서 9개의 정책목표에 따라 다문화 정책을 나누어 실시하다 2019년 출입국체류관리청(ISA)을 설립하여 현재는 이곳에서 이민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근대 일본의 국가의 정책으로 외국인의 입국과 관련하여 제정된 최초의 법률은 1899년 칙령 ‘조약 혹은 관행에 따라 거주의 자유가 있는 외국인의 거주 및 영업 등에 관한 건(메이지 32년 칙령 제352호)’이었는데, 대상자는 주로 중국(청나라)인이며, 중국 노동자의 거주를 막부 말기부터의 거류지에 한정하여 그 외의 토지에 노동을 금지하는 것이었다. 그만큼 일본은 단일민족주의가 바탕이 되고 이주민 수용에 소극적인 국가였다.

일본은 1950년에 입국 관리청을 설치하고 1951년 10월에 출입국관리령을 제정하였으며 이후 입국 관리청은 입국 관리국으로 개편하였다. 1975년에 베트남전쟁의 결과 사이공이 함락되면서 발생한 대규모의 인도차이나 난민 문제가 국제사회의 큰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당시 난민수용을 거부하였던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쏟아지는 비난으로 1978년 난민에게 정주를 허가하게 되었고 이러한 난민 정책은 다른 거주 외국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 일본의 이주민 정책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아울러 민간의 노동력 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로 일본 정부는 196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후 엔화 강세에 따른 버블 경기가 이어지자 일손이 부족하였고 비정규직 취업자가 증가하여 외국인 노동자 수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었다. 1988년에 결정된 ‘제6차 고용대책 기본계획’의 내용은 전문 기술 능력을 갖춘 외국인을 최대한 받아들이되 단순노동자의 수용은 신중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1990년대 들어 버블 경제의 붕괴로 기업의 인력 부족 상황이 완화됨에 따라 경제계의 요청도 시들해졌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의 수용 논의는 재차 등장했는데, 바로 저출산의 문제로 인해서였다. 1997년에 국립 사회 보장·인구 문제 연구소가 저출산 고령화 측정을 하여, 2007년경부터 일본 인구가 감소하고 2050년에는 반감하는 인구 추계를 발표했다. 1999년 당시 사카이야 다이치 경제기획청 장관은 인구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외국에서의 이민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 수용 논란이 재연한 것이다.

2003년의 통상 백서는 “일본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급 인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함께 현재와 미래의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분야에도 새롭게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대안도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2005년 ‘제3차 출입국 관리 기본계획’에서는 ‘현재 전문적, 기술적 분야에 해당한다고 평가되지 않은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꾸준히 검토할 것’이라며 일본이 필요로 하는 외국인의 원활한 수용이 명기되었다.

그러던 중 2019년 출입국체류관리청(Immigration Services Agency, ISA)이 설립되었다. ISA는 일본 내 이민 관련 업무를 감독하는 정부 기관으로 법무부 산하이며 일본 전역의 이민 정책, 절차, 서비스를 관리하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출입국 재류관리청의 조직은 내부 부국, 시설 등 기관 및 지방지분 부국으로 구성되며, 시설 등 기관으로서 입국 관리센터와 전국에 지방 출입국 재류관리국(8국) ), 지국(7국) 및 출장소(61곳)가 있다.

일본 출입국 관리청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먼저 ISA는 일본 이민 문제에 대한 중앙 기관 역할을 한다. 이전에는 여러 기관에서 처리하던 이민 및 거주와 관련된 다양한 기능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였다. 이러한 통합은 이민 서비스의 효율성, 조정 및 일관성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음은 일본의 국익, 경제적 필요 및 사회적 고려 사항에 따라 이민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인구통계학적 추세, 노동 시장 수요, 국제 발전을 분석하여 일본 사회와 경제의 변화하는 요구 사항을 해결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작업이 포함된다.

세 번째로 ISA는 비자 신청 처리, 거주 허가 부여, 외국인의 일본 입국 및 체류 규제를 담당한다. 취업 비자, 학생 비자, 가족 비자, 영주권 허가 등 다양한 비자 카테고리를 관리하며 각각 특정 자격 기준 및 요구 사항에 맞게 조정한다.

네 번째로 ISA는 일본 해안 경비대 및 경찰청과 같은 다른 정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경 통제 조치를 시행하고 국가 안보를 보장한다. 입국하는 여행자를 검사하고, 잠재적인 보안 위협을 탐지하고, 일본에 불법 입국 및 거주를 방지하려는 조치를 시행한다.

다섯 번째로 ISA는 규제 기능 외에도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본의 다양한 이민자 커뮤니티 간의 통합, 문화 교류 및 상호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정보 보급, 언어 지원 및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여섯 번째로 ISA는 초국적 이민 문제를 해결하고, 영사 업무를 촉진하며, 이주 관리에 있어서 양자 및 다자간 파트너십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 정부, 국제기구, 외교 사절단과 국제 협력 및 교류에 참여한다.

전반적으로 일본 이민국은 일본의 이민 환경을 형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안보, 경제적 활력, 사회적 결속에 대한 국가 이익과 이주자 및 외국인 거주자의 권리와 존엄성을 옹호하려는 노력 사이의 균형을 유지한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이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ISA는 점점 더 상호 연결되는 세계의 도전과 기회에 적응하고자 하는 일본의 노력을 반영한다.

ISA는 세계와 소통하고 그에 따른 기회와 도전을 포용하려는 국가 의지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곳은 과거와 미래가 만나고, 규칙이 연민을 만나고, 국경이 다리를 만나는 곳이다. 그리고 이 교차점에는 더욱 포용적이고, 활기차고, 탄력적인 일본에 대한 약속이 자리 잡고 있다.

■ 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문화학 박사학위 취득

서울시 영등포구청 인권위원회 위원

사)서울시 아동공공생활 지원센터 운영위원

현)동덕여자대학교 교양 대학교수

현)뉴스워치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