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칼럼] 호주는 1960년대 중반까지는 백인 중심의 비교적 동질적인 인구구성을 보였으나 1960년대를 지나면서 국가의 필요에 따라 대규모의 이민을 받아들여 다양성이 공존하는, 독특한 다문화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호주는 인구의 약 43%가 외국 태생이거나 적어도 부모 중의 1명이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여개의 언어가 공존하는 다문화사회다. 호주는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통하여 백인 중심적 지배체제와 인종적 동질성을 형성하고 국가적 통합을 추구하며 소위 백호주의 정책을 지향했다가 1970년대 중반 이후 다문화주의 정책을 도입했다.

호주는 넓은 면적과 극히 적은 인구로 인해 2차 대전 직후부터 ‘인구증가 아니면 멸망’(populate or perish)이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민의 증가로 늘어나기 시작한 아시아계 이민자들로 인해 호주의 유럽적 문화전통이 와해할 것이라는 정체성의 위기도 동시에 겪고 있다. 이러한 인구와 정체성에 기반한 위기의식은 정치적 지형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호주사회 전면에 등장하게 만들어, 호주의 국가 통합과 정체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다.

2007년 1월, 호주는 당시 존 하워드 총리가 부분 개각을 단행하면서 이민부의 공식 명칭을 ‘이민 다문화부’(Dept. of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 Affairs, DIMA)에서 ‘이민 시민권부’(Dep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DIAC)로 바꾸었다. 이후 이민·시민권부는 호주의 다문화주의 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했고, 관련 부처 간 업무조정을 위해 이민-다문화에 관한 장관급 위원회가 설치·운영됐다. 호주 민족문제위원회(Australian Ethnic Affairs Council, AEAC)와 호주 인구이민위원회(Australian Population and Immigration Council, APIC), 국가인구위원회(National Population Council, NPC), 정착자문위원회(Settlement Advisory Council, SAC) 등의 자문기구가 그것인데, 이들 자문기구는 조사연구 및 자문 활동과 정책제안 기능을 수행했다. 그러다가 현재는 내각을 다시 개편해 이민, 시민권, 다문화 문제를 내무부 산하로 통합했다.

이민업무를 내무부 내로 통합한 것은 국경 통제, 이민 관리, 국가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기능을 하나의 상부 조직으로 통합하려는 정부의 접근 방식을 반영한 것이다. 이를 통해 호주의 이민 및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다면적인 과제와 기회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자원의 더 큰 조정과 조정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호주 내무부는 국가안보, 법 집행, 이민, 비상 관리 및 다문화 문제의 다양한 측면을 담당하는 중요한 정부 부서로 주요 책임 및 기능 분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비자, 시민권, 난민 및 인도주의 프로그램, 국경 통제, 이민 집행을 포함한 호주의 이민 정책을 관리한다. 이는 호주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과 물품의 출입을 감독함으로써 국가 국경의 보안과 무결성을 보장하고자 한다. 또한 호주의 정보기관과 보안 기관을 조정하고 테러, 사이버 위협, 간첩 활동 및 기타 보안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을 개발한다.

호주 연방 경찰(AFP)과 같은 법 집행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조직범죄, 마약 밀매, 인신매매 및 기타 범죄 활동을 막고 산불, 홍수, 사이클론 및 전염병을 포함한 비상사태 및 자연재해에 대한 호주의 대응을 조정하는 일을 담당한다.

호주의 내무부는 다문화 문제 프로그램 및 주도를 통해 사회적 결속, 문화적 다양성 및 포용을 촉진한다. 이 프로그램은 이민자와 난민을 위한 정착 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 사회 참여를 촉진하며, 호주의 다양한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독려하고 있다.

내무부 내 이민 시민권 정책 부서는 이민, 비자 처리, 난민 재정착 및 시민권과 관련된 문제를 감독한다. 이 부서는 국가안보, 경제적 이익 및 인도주의적 고려 사항의 균형을 맞추면서 이주 및 정착에 관한 정부 정책을 구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호주가 직면한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이민 촉진과 국가 이익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보안, 일자리 대체 및 사회적 결속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정책 입안자들은 인도주의적 가치와 글로벌 연대에 대한 호주의 약속을 지키면서 이민 흐름을 관리하는 민감한 작업과 씨름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호주 이민국은 국경 보안, 난민 재정착, 망명 신청자 처우 문제를 둘러싼 철저한 조사와 공개 토론에 직면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회의 등불로 남아 있다. 호주가 급변하는 세계의 복잡성을 계속 헤쳐나가면서 이민과 다문화라는 주제는 호주사회에 점점 더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문화학 박사학위 취득

서울시 영등포구청 인권위원회 위원

사)서울시 아동공공생활 지원센터 운영위원

현)동덕여자대학교 교양 대학교수

현)뉴스워치 편집위원

<신오쿠보 뉴커머 코리아타운과 이중의 정체성>, <일본의 다문화공생제도와 한국의 다문화정책> 등 다수 논문과 <화투-꽃들의전쟁>, <다원문화사회의 담론> 등 저역서 다수 집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