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최양수 기자] 지난 2021년 11월, 한국은 중국발(發) ‘요소수’ 품귀 현상의 불똥으로 인해 요소수 대란을 경험한 바 있다. 당시 화물트럭과 같은 디젤 엔진 차량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요소수의 품귀 현상으로 인해 물류대란까지 발생했으며 대한민국 경제는 최악의 위기를 경험해야만 했다.

호주와 중국의 무역분쟁으로 2020년 10월 중국은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 카드를 꺼내들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지만 중국에게는 자충수가 됐다. 석탄 수입을 중단한 뒤 중국으로 석탄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원료 공급 부족과 에너지난 등 여러가지 문제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중국은 자국 내 석탄·전력난으로 요소 물량이 부족해지자 ‘요소<CO(NH2)₂> 수출 검사’ 의무화를 발표한다. 문제는 중국이 석탄에서 추출한 암모니아(NH₄)로 요소수를 만드는데 ‘석탄 분쟁’으로 생산이 위축된 요소 원료를 수출용이 아닌 국내용으로 전환하면서 수출을 제한하게 된 것이다. 세계 최대 요소 생산국인 중국이 수출 중단을 선언한 셈이었다. 이로 인해 요소수 대란을 겪어야만 했다.

요소수 대란이 생기기 전에 우리는 일본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무역 보복 사태, 전 세계적인 글로벌 반도체 쇼티지(Shortage·공급부족) 사태 등을 겪었지만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으로 대응하면서 우리 스스로 경험하지 말아야 할 일을 겪고 말았다.

국회도 위기 관리 체계를 뜯어고치겠다며 자원안보법 등을 잇따라 발의하며 가세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처럼 뒷북을 울렸지만 이번 만큼은 제대로 고쳐서 같은 일을 경험하지 않기를 바랬다.

그로부터  2년여가 흘렀다. 중국 정부가 2년 만에 또 다시 요소 수출을 통제하고 나서면서 국내 요소 관련 업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9월 외신에서 중국 정부가 자국 업체에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중국 정부는 공식적인 비료용 요소의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비료용 요소의 경우 수입다변화가 이뤄지고 있고 가격도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지난 11월 말부터 자국 요소(요소수 원료) 공급 차질을 우려해 ‘비공식’ 수출 제한에 나서면서 분위기가 바뀌게 된다. 수출 차질로 인한 중국산 요소 수입 문제가 드러나면서 현장에선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제2의 요소수 사태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요소는 중국의 자원 무기화 전략에 있어 빙산에 일각에 불과하다. 중국은 첨단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제조에 쓰이는 갈륨·게르마늄 관련 품목의 수출을 지난 8월부터 통제한 데 이어 11월부터 희토류 수출 보고를 의무화했으며 지난 1일부터 배터리 핵심 원료인 흑연의 수출을 통제했다. 이를 두고 미국의 첨단산업 제재에 맞서 중국이 자원 무기화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물론 중국산 흑연 수입 의존도가 약 70%로 높지만 일단 업체들은 3∼5개월분의 재고를 확보해 급한 불은 끈 상태다. 그러나 수출 통제가 여타 핵심 광물로 확산할 경우 파급 효과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1000만 달러(129억4600만원) 이상 수입 품목 가운데 특정국 의존도가 50% 이상인 게 1176개나 된다. 이 가운데 절대의존품목의 절반 이상이 중국산이다. 특히 소재 분야에서 중국산 의존도는 절대적이다.

현재 배터리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는 망간(Mn·Manganese) 95%, 코발트(Co·Cobalt) 73%, 리튬(Li·Lithium) 67%, 니켈(Ni·Nickel) 63%로 매우 높다. 반도체 생산 핵심소재인 희토류는 거의 80%가 중국산이다.

또한 마그네슘(Mg·Magnesium)과 실리콘(Silicone) 등 한국의 산업 경쟁력에 꼭 필요한 물자들을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중국 의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공급망 다변화 등의 조치가 있었지만 중국 의존도는 오히려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심각한 중국 자원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도는 잊을 만하면 다시 시작되는 ‘중국발(發) 공급망 리스크(RISK·위험)’의 원흉이 되고 있으며 중국의 자원 무기화는 결국 대한민국이 중국 자원에 눈치를 보고 휘둘리는 꼭두각시 모양으로 변해가는 모양새다.

한국의 글로벌 공급망을 틀어쥐고 있는 중국이 향후 배터리, 반도체 등 한국의 첨단산업을 옥죄어올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중국의 자원 무기화는 오랜 전부터 제기됐지만 우리 정부는 매번 수입선을 다변화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말할 뿐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결국 몇 해가 지나면 또 유야무야 흐지부지 사라진다. 이제는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초지가 필요하다. 

먼저 중국에 편중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의존도가 심한 품목에 대해서 자립화, 다변화, 자원 확보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치권도 정쟁을 멈추고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켜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긴밀한 대응과 함께 수입선의 다변화를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원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양수 기자 newswatch@news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