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문다영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담보대출 원스톱·비대면 대환대출 플랫폼'(주담대 대환대출) 출시가 목전이다. 애초 이달 출시될 예정이었던 주담대 대환대출은 내년 초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가계빚이 무섭게 치솟은 상황이라 정책 효과에 대한 낙관론과 부채 상황에 기반한 부정적 시선이 공존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1일 시작될 예정이었던 주담대 대환대출은 내년 1월 초 가동될 계획이다. 플랫폼 시스템 안전성과 더불어 전세자금 대환대출 시기와의 조율 등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우선 주담대 대환대출 플랫폼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금융사 간 연결이 수월해야 하기에 사전 테스트가 촘촘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 금융결제원 주도 하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참여사들의 최종 전산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 각 업권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다소 일정이 촉박한 상황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담대 대환대출이 출시되면 1000조원대인 주담대 시장의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서비스 플랫폼의 안정성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주담대 대환대출과 전세자금 대환대출을 비슷한 시기 출시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 시키겠다는 복안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8일 금융당국은 주담대 및 전세자금 대환대출 출시와 관련해 금융권과 논의했고, 이 자리에서 전세자금 대환대출이 당초 예정했던 새해 1월 말이 아닌 1월 중순 시작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율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로 예정됐던 주담대 대환대출을 미루고 전세자금 대환대출은 당겨서 두 서비스 출시 시기 격차를 줄일 경우 '서민 이자 부담 경감'이라는 목표 하에 추진되는 두 서비스의 정책 목표가 더욱 두각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주담대 대출은 건당 금액이 많고 전세자금 대출은 이용자 수가 많다는 점, 내집 마련을 하는 이들과 전세 임차인을 모두 챙긴다는 점 등이 두 서비스 출시 시기를 조율해 얻을 수 있는 효과다.

다만 이 경우 주담대 대환대출 서비스를 먼저 준비해오던 금융권의 일정이 촉박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기 조율 가능성은 남아 있다. 금융당국은 주담대 및 전세자금 대환대출의 대국민 서비스 개시는 진행상황 등을 감안해 1월부터 단계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주도 하에 추진되는 정책 출시가 코앞이라 업계 분위기는 벌써부터 달아오를 대로 달아오른 상태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대출비교플랫폼은 소수지만 19개 대출비교플랫폼을 비롯해 은행·보험사·저축은행·여전사 등 32개 금융사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출비교 플랫폼 기업 일부가 대환대출 고객을 모집하기 위한 사전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네이버페이는 네이버 검색창에 '네이버페이 대출 비교'를 검색할 경우 주담대 갈아타기를 사전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 출시 후 선착순 3만명, 포인트뽑기, 지인공유 등 이벤트를 통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카카오페이는 금융사별 최저금리 5분 비교 등 편의성을 강조하며 사전신청을 받고 있고, 핀다는 B금융그룹, 광주은행 등과 협업한 주담대 상품과 가장 많은 1금융권 제휴를 내세우며 사천신청을 독려 중이다. 뱅크샐러드는 대환대출 사전신청자들에게 연 0.3% 금리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다만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 상황을 감안하면 주담대 대환대출의 긍정적 효과만 기대해선 안되는 상황이다. 11월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총 690조3856억원으로 한달 전인 10월 말(686조119억원)보다 4조3737억원 늘었다. 지난 5월부터 7개월째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 데다 그 증가폭도 매달 더 커지는 모양새다. 

그런만큼 가계대출 관리의 중요성이 어느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특히 대환대출은 대출 금리를 비교해 더 싼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타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은행 간 경쟁을 촉진시킨다. 이로 인해 금리가 낮아지고 대출수요를 자극해 대출이 급증할 수 있다. 실제 일부 은행들의 경우 비대면 대출 부분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 수준의 금리를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주담대 대환대출 서비스 시행에 따른 주담대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진 상황이다.

더욱이 그간 정부 정책이 대출을 부추기고 그 규모를 확대시켰다는 지적이 이어진 점도 주담대 대환대출 서비스에 대한 고민을 키우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50년 주담대 등을 지목하며 가계부채 주범이라 지적했지만 금융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 정책이 가계부채 연착륙을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이 속출했다. 

단적인 예로 한국은행 산하 경제연구원이 지난 7월 내놓은 '장기구조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영향 및 연착륙 방안' 보고서를 들 수 있다. 경제연구원은 이 보고서를 통해 지나치게 많은 DSR 예외 규정을 지목하며 정부의 미시적 대출 규제가 너무 많은 예외 조치 등으로 실질적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후 정부는 50년 주담대 규제 및 특례보금자리론 축소 등 기존 정책 방향을 바꿨다. 

더욱이 주담대의 경우 대출자들의 건전성 관리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전체 주담대 연체액과 연체율이 최근 1년 사이 2배로 뛰어오른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19개의 시중·지방·인터넷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 전체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4％로 1년 전(0.12％)의 2배 수준으로 상승했다. 전체 연체액 역시 같은 기간 7600억원에서 1조5600억원으로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20대 이하 연령층의 주담대 연체액이 1400억원, 연체율 0.39%로 가장 높았다. 30대 연체율은 3분기말 기준 0.20%로 20대 이하의 절반수준이었지만 지난해 3분기말 0.09%에서 올해 3분기말 0.20% 상승했으며, 연체액도 1500억원에서 3400억원으로 증가했다. 40대 역시 연체율이 0.12％에서 0.23％로 올랐고 연체액도 2200억원에서 4700억원으로 늘었다. 50대 연체율도 0.13%에서 0.25％, 연체액 1800억에서 3700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전 연령대에서 건전성이 악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동시에 이자부담도 경감시키는 서민 정책을 펼쳐야 하기에 부담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일단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의 허들 역할을 할 다양한 방안들을 고심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주담대 대환대출금액을 대출 잔액으로 제한하는 방식, 갈아타기 시점 제한 등 방안들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대환대출 시기 조율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가 급증하는 가계부채의 안전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대출 후 6개월부터 갈아타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데 중도상환수수료가 1.2%에서 1.4% 정도인 점을 대환대출시 감안해야 하기에 새로 적용받는 금리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더해 고려할 시 대출을 갈아타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이는 대환대출 속도와 규모를 조절해줄 것으로 보인다. 

또 주담대 갈아타기가 1000조원대 규모로 예상됨에 따라 고객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금융당국은 대환대출 취급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문다영 기자 newswatch@news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