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박현군 기자]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한 전세 사기 사태 이후 연립·다세대 주택을 중심으로 전세 가격의 하방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주택 전세 가격은 올해 들어 하락세를 거듭해 오다가 지난 7월을 기점으로 소폭 반등했지만 연립·다세대 주택만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 오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체 주택 전세 가격 지수는 지난 1월 2011.8을 시작으로 7월까지 매월 1982.7, 1963.5, 1952.9, 1946.5, 1942.9, 1941.4로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 8월 1942.7로 반등한 후 9월 1946.5, 10월 1951.0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전세 가격도 1월부터 7월까지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8월부터 전월 대비 상승세로 돌아서는 모습이다. 다만 연립·다세대 주택은 8월 이후로도 2083.9, 2082.8, 2082.7, 2082.5로 나홀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부동산업계는 유독 연립·다세대 주택만 전세 가격 하락이 계속되는 이유로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의무화(이하 전세보증보험)’ 정책을 지목했다.

정부는 지난 6월 말부터 임대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전세보증보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국비아파트총연맹 관계자는 “전세보증보험 의무화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인 듯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면서 보증 기준을 강화해 임대사업자들로 하여금 주변 시세와 무관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도록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전세 사기 사태 이후 연립·다세대 주택에 대한 전세 기피 현상이 벌어지면서 공실이 많아지고 있음에도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다주택자들은 대상 주택의 수 만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임대사업자들이 주변 시세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도 임차인을 붙잡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국비아파트총연맹은 전세보증보험 의무화 제도에 대해 지난달 29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정부는 전세보증보험 의무화 제도를 제고 혹은 완화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세보증보험 의무화는 전세 사기 사태 등으로 인한 임차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제도 시행의 뜻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전세 사기를 벌였든 금리 급변동으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쳤든 그로 인해 임차인들이 전 재산을 잃어버리는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고 이같은 위험이 앞으로는 없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약자인 임차인들의 재산을 지켜줄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이 제도가 전체적인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비아파트 임대인들은 전세보증보험 의무화 폐지를 포함해 정부의 여러 차별적 정책 철폐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 요구가 관철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비아파트 임대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포기하게 되면 그 다음 수순으로는 보유 주택을 일정 부분 매물로 내놓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사업자들로부터 대량의 매물이 시세보다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쏟아지게 되면 아파트 중심으로 몰리던 주택 실수요자들이 분산되고 결국 아파트 미분양과 주택 가격 조정이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현군 기자 newswatch@news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