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문다영 기자]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인 CBDC 활용성을 본격적으로 테스트한다.

한국은행은 내년 하반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실거래 테스트에 참여할 일반인을 10만명 이내로 모집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공동으로 '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도 마련했다.

CDBC 실험은 크게 '실거래 테스트'와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으로 구분돼 실시된다. 실거래 테스트는 내년 4분기 중 일반인 대상으로 진행되며, 참가 은행들이 예금 토큰을 발행하고 일반인 참여자들은 디지털 바우처 기능이 적용된 예금 토큰을 실제 상거래 등에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실거래 테스트에 참여하는 일반 이용자들은 내년 9~10월 중 참가 은행을 통해 신청 접수를 진행하며, 참여자 수는 총 10만명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참가 은행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3분기 말 이전 확정된다.

한국은행은 디지털통화의 가장 큰 특징인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해 CBDC 기반 예금 토큰 등에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적용할 경우 기존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바우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높은 수수료, 복잡하고 느린 정산 프로세스, 사후 검증 방식의 한계 및 부정수급 우려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한국은행 분석이다. 

다만 이번 테스트 취지를 고려해 테스트 기간 중 예금 토큰은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통한 대금 지급 방식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테스트 목적 외 개인 간 송금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에서는 실거래 테스트와는 별개로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의 발행·유통 과정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 점검할 예정이다.

우선 한국거래소와 협력해 CBDC 시스템과 외부 분산원장 시스템을 연계해 탄소배출권과 특수 지급 토큰 간 동시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한은과 한국거래소는 MOU를 체결했다.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고객 대상 발행 실험도 한다. 가상의 발행업자가 토큰화된 자산을 일반인에게 공모 형태로 발행하는 경우를 상정해 청약 신청 금액에 해당하는 예금 토큰을 처분 제한 조치해 최종 물량 배정 후 토큰화된 자산 배정량에 해당하는 자금만 이체가 이루어지는 스마트계약 활용 메커니즘을 구현할 예정이다.

또 한은 자체적으로 CBDC 시스템 내 가상의 증권을 디지털 형태로 발행한 후, 금융기관들이 해당 증권을 기관용 CBDC를 활용 동시결제하는 실험도 실시할 계획이다.

문다영 기자 newswatch@news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