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박현군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3기 신도시 사업 시행권을 요청하면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분란이 커지고 있다.

SH는 정부가 발표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중 서울시와 가장 인접한 구리토평2지구를 비롯해 기존 3기 신도시 중 광명시흥, 과천,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 등 총 5곳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LH와 GH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구리토평2, 과천,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은 지분참여와 공동개발 형태로, 아직 계획단계에 멈춰있는 광명시흥은 단독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3기 신도시 사업 시행권자로 LH를 지정해 진행하고 있다.

“3기 신도시 사업 정상화 위한 SH 역할 달라”

이와 관련해 SH 관계자는 “경기도 내 신도시를 GH가 아닌 LH에서 시행한다면 이는 SH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자금 동원력을 포함해 SH는 신도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사업 목적이 일차적으로 ‘서울의 집값 안정’이라는 점에서 사업에 참여할 명분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헌동 SH 사장도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SH는 충분한 자금 동원력을 갖추고 있다. 경기도민과 서울시민을 위해 3기 신도시에 적극 참여하고 싶다”며 “SH에 더 큰 사업 기회를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SH의 요청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며 “유권해석 여부에 따라 최적의 방안을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내 개발사업은 GH가 책임져야”

”반면 3기 신도시를 GH가 아닌 SH가 담당하는 건 ‘월권’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경기도 관계자는 “LH의 신도시 사업 시행권을 회수한다면 GH에서 사업을 담당하는 게 맞다”며 “경기도 내 개발 사업을 SH에서 시행하는 것은 일종의 월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GH 관계자도 “신도시가 경기도 내에서 이뤄지는 만큼 개발은 SH가 아닌 GH에서 하는 게 맞다”며 “SH의 논리는 억지”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경기도 내 개발사업을 GH가 더 많이 주도하기 바라는 게 경기도민들의 여론”이라며 “GH는 당초 경기도 내 3기 신도시에 대한 지분율을 5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내 놓은 바 있으며 가능한 더 많은 참여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경기도민들과 도의원들로부터 경기도 내 신도시 사업을 GH에서 더 많이 주도하길 바란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SH 참여’ vs 민주당 ‘GH 역할 강화’

SH의 3기 신도시 참여 요청은 메가서울론과 맞물리면서 정치적 이슈로 확장되는 분위기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추진중인 ‘메가서울’은 김포·고양·부천·광명·하남·구리·과천시를 서울특별시 내 구로 편입하는 프로젝트다.

3기 신도시 예정지 중 구리토평2, 하남교산, 과천, 광명시흥 등이 메가서울 안에 포함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포 택지와 3기 신도시 등에서 SH가 대규모 주택단지를 공급하면 서울지역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택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기 신도시 사업의 GH 주도권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정성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한 LH는 3기 신도시 사업 주체에서 사실상 배제해야 한다”며 “충분한 경험과 역량이 있는 GH가 주체가 되고 LH는 보조 참여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도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입주가 평균 1~2년 이상 연기되고 있다”며 “LH의 사업 시행권을 GH 등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 사업 설 자리 잃은 LH

3기 신도시 사업에서 LH의 설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논란에 등장하는 당사자들은 LH의 3기 신도시 사업권 회수를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모습이다. ‘LH 배제’에 이견을 보이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SH는 “국토교통부가 경기도 내 개발사업의 시행권자로 GH가 아닌 LH를 지정한다면 SH도 지정될 수 있다”고 말했고, GH에서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해 경기도 내에서 진행하는 주택 개발 사업에서 LH 지분을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지난 9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LH의 주택 개발 업무 제외와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배제 등을 촉구한 바 있다. 현재 LH가 보유한 3기 신도시 지분은 남양주왕숙2 79%, 남양주왕숙 80%, 고양창릉 70%, 하남교산 65% 등이다.

박현군 기자 newswatch@news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