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박현군 기자] 정부여당이 공공부지 개발사업에 직접 뛰어든다.

서울을 비롯한 도심지역 지상에 설치된 철도를 지하화하고 지상 부지 개발에 시행자로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상 철로지하화로 조성된 택지를 사업 시행자에게 현물출자하는 방식에서 시행주체로 참여하고 사업 시행자는 이를 바탕으로 PF(프로젝트파이낸싱)를 조성해 시공사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여기에서 국토교통부는 용적율, 건폐율 등에 규제를 완화해 사업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여당은 지난 13일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을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의원입법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이 법안은 철도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철도부지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에 필요한 재원 규모를 고려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철도지하화 통합계획 수립 책임자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정하고 철도부지 개발사업에서 용적율, 건폐율, 부담금 감면 등 각종 개발 규제 완화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권영세 의원은 “지상철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진동·분진과 지역간 단절 등 많은 국민 불편과 피해를 초례한 지상철도의 지하화는 대선공약에도 포함된 현 정부의 국정과제지만 막대한 비용 때문에 추진되지 못했다”며 “이 법안 통과 이후 국정과제가 조속히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업계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명했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기준 30대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직접 철도부지 개발 시행주체로 들어가게 된다면 PF 조달 등 제반 절차가 더 쉬워질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과도 연관되는 만큼 이 법안의 국회 통과는 SOC 발주 물량 확대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건설 경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용적율, 건폐율, 건물 높이, 녹지확보 의무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면 사업성을 극대화 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제정만 된다면 건설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상철도 지하화와 지상부 개발은 원칙적으로 이견이 없지만 용적율·건폐율 등 특례 조항은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박현군 기자 newswatch@news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