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공공이 역할 해야 할 때”…국토부 “공공분양이 다는 아니다”
포스코이앤씨·삼성물산, 부동산 경기 침체 속 도시정비사업 수주 확대

올해 공공주택의 인허가 실적이 민간주택보다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공공주택의 인허가 실적이 민간주택보다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 박현군 기자] 주택공급 안정화에 대한 공공의 역할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민간주택 분양을 위한 인허가 실적은 총 1만5921호로 전년 대비 25.73% 감소했고, 공공주택은 4327호로 같은 기간 50.13% 하락했다.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인허가 실적(임대주택 제외)을 살펴보면 전년 동기대비 감소율이 민간주택은 60.27%, 48.30%, 40.24%, 33.19%, 33.19%이며, 공공주택은 80.36%, 79.92%, 75.88%, 58.59%, 58.59%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 관계자는 “경기 불황으로 인해 주택 공급난이 우려되는 3~4년 뒤 분양시장에서 공공 물량이 사실상 실종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인낸싱) 부실화, 공사 단가 인상 등 사업성 악화로 민간 분양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는 공공부문에서 그 역할을 키워야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 공급난 심화 등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사실상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분양시장만이 전부는 아니라며 공공의 의무를 다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신규 공공분양주택 건설만이 답은 아니다. 민간주택 공급을 독려하는 정책 수립과 함께 연립·주거형 오피스 빌딩을 비롯해 기존 주택 등 다양한 고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 등 일부 건설사들은 주택사업에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정비사업에서만 4조원 이상의 수주 실적을 거두고 있다. 삼성물산도 지난 8월 넥스트 홈, 넥스트 라멘 구조를 내세우며 주택시장 복귀를 선언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불황기에 오히려 투자를 확대하는 것도 경영 전략”이라며 “특히 포스코이앤씨는 자사 역량 대비 무리한 수주로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이는 그룹 차원의 경영전략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군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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