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건설·금융사의 도덕적 해이 책임전가 용인해줄 수 없다”
건설업계 “레고랜드, 코로나19, 금리인상 어떤 것도 건설업계 잘못 아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PF와 관련해  ‘도덕적 해이’를 언급하자 건설업계에서는 억울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PF와 관련해  ‘도덕적 해이’를 언급하자 건설업계에서는 억울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 박현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위기와 관련해 건설사와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를 언급하자 건설업계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 원장은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건설사나 금융사의 국민에 대한 책임 전가 행위는 전혀 용인해줄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금융·건설사가 집값 상승에 베팅하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던 것이 원인인데 이를 정부가 대신 떠안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나온 답변이다.

이 원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이 합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지점에서 지원하겠다는 의미”라며 “전반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만한 요인에 대해서는 엄격히 통제하고 사업성이 없는 부분은 재구조화 내지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중견건설업체 관계자는 “어렵더라도 시장 논리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지만 건설사들이 마치 집값 상승에 베팅해 도박하듯이 올인했기 때문에 PF 사태가 발생했다는 인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도덕적 해이는 과도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중견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주택 사업에 편중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부동산 PF 문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PF 금리 인상에 따른 것으로 시작은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등을 통해 자금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레고랜드, 코로나19, 금리인상 어떤 것도 건설업계의 잘못이 아니다”며 “건설업계 입장에서 부동산 PF 사태는 갑작스럽게 맞이한 천재지변과 같다”고 밝혔다.

건설업계 또다른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마찬가지로 건설업계도 이미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일부 대형사를 제외하고는 서서히 재무적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며 “유동성 위기는 사실상 소수 대형사를 제외한 건설사 대부분이 겪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설업계를 이번 위험에서 완전히 방치하고 PF 금리 상승과 공사 단가 상승을 그대로 둔다면 결국 주택공급 정책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박현군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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