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김동수 기자] 일부 공기업들이 지난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최근 3년 동안 미달한 곳도 있어 공기업들이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을 돕기 위한 최소한의 의지도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공기업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연간 총구매액 중 1% 이상을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의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 구매해 이들의 직업재활과 일자리 창출을 돕는 게 취지다. 만약 구매실적을 지키지 못할 경우 보건복지부는 기관에 시정 요구와 명단을 공표한다.

1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공기업 중 28.1%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지키지 못했다. 공기업 10곳 중 3곳이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을 외면한 셈이다.

지난해 실적을 채우지 못한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9곳이다. 가장 실적이 저조한 곳은 한국석유공사로 구매비율이 0.12%에 불과했다.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일부 공기업은 최근 3년간 우선구매 실적을 전혀 채우지 못하기도 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비율을 지키지 못한 공기업은 총 5곳.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기술, 대한석탄공사 등이다. 특히 대한석탄공사의 연도별 우선구매 실적을 살펴보면 ▲2020년 0.07% ▲2021년 0.05% ▲2022년 0.16%로 공기업 중 낮은 수준에 속했다.

눈여겨볼 대목은 공기업들이 올해 계획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 계획 역시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에 부족하다는 점이다.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수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구매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공기업들의 올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을 살펴보면, 전체 32곳 공기업 중 22곳이 우선구매 비율 계획을 1%로 제출했다. 나머지 공기업도 크게 다르지 않다. 7곳의 우선구매 비율 계획은 1%대에 그쳤다. 그나마 그랜드코리아레저(3.04%)와 한국공항공사(2.22%)가 2%를 넘겼다.

일부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을 채우기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한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인증을 받은 제품이 많지 않을 뿐더러 품질도 일반 제품에 비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인증을 받은 제품이 많지 않아 업체를 찾아 구매하는 게 쉽지 않다”며 “인증을 받았다고 해도 품질과 수량을 맞추기가 힘들다”고 설명했다.

반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일부 공기업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을 지키지 못한 것과 관련해 기관장과 구매 담당자들의 의지 문제도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에 우선구매제도가 17개가 있는 만큼, 기관장 성향에 따라 다른 제도를 우선시 하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다. 반대로 기관장의 의지만 있다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셈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 달성은 기관장과 구매 담당자들의 의지가 많이 작용하는 부분”이라며 “여성기업과 녹색기업, 중소기업 제품을 더 중요하게 여겨 우선구매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제품은 다양하고 품질도 무조건 떨어지지 않는다. 예컨대 양말의 경우 국내 유명 브랜드에 납품하기도 한다”며 “품질에 대한 홍보뿐 아니라 기관들이 지난해 구매한 물품 중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입할 수 있었던 물품들을 분석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수 기자 newswatch@news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