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처분 전체의 20%…구속률 0.8% 불과

추석 연휴 기간 하루 평균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평소보다 48%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추석 연휴 기간 하루 평균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평소보다 48%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 김동수 기자] 추석 연휴 하루 평균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평소보다 48%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추석 연휴 기간 가정폭력 사건 신고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총 2만1603건의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됐다. 하루 평균 신고 건수는 약 939건으로 5년간 평상시 신고 건수 633건보다 48% 이상 높았다.

연도별 추석 연휴 기간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018년 4848건 ▲2019년 4074건 ▲2020년 4371건 ▲2021년 4568건 ▲2022년 3742건 등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가정폭력으로 검거돼 법적 처분을 받은 건수는 전체 가정폭력 사건(115만5212건) 대비 20% 수준(22만7498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검거 인원 26만1610명 중 구속률도 0.8%(2081명)에 불과했다.

유형별로 존속폭행이 전체의 60.4%(15만7904명)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상해‧폭력행위 19.6%(5만1158명) ▲재물손괴 8.6% (2만2441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정희용 의원은 “평상시 가정폭력이 끊이지 않고 따뜻해야 할 명절에 오히려 가정폭력이 증가해 안타깝다”며 “관계 기관은 추석 연휴 기간을 ‘가정폭력 특별관리강화 기간’으로 지정해 가정폭력에 즉각‧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가정폭력은 사회를 붕괴시키는 중범죄라는 인식하에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재발 우려가 큰 가정폭력 고위험군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 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라며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피난처 또는 임시숙소 제공, 스마트 워치 지급 등 보호 및 지원 활동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수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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