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기관 중 국감 주요 쟁점 두 번째로 많아
미활용 및 무상임대 유휴부지, 에너지자립 고속도로 사업 등 지적
휴게소 음식값 및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소 부족 문제도 부상
[뉴스워치= 김동수 기자]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올해 첫 국정감사에 나선다. 정치인 출신이자 낙하산 논란도 있었던 만큼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집중포화가 예상된다.
21대 국회 마지막인 올해 국감은 오는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내달 10일 국토교통부를 시작으로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도로공사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에서 국토위 소관 공공기관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다음으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게 이유다. 해당 보고서는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제작됐다.
올해 국감에서는 도로공사의 미활용 및 무상임대 유휴부지 문제와 에너지자립 고속도로 사업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아울러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월급의 절반을 지급하는 문제도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지난해 기준 전국에 599만6035㎡의 유휴부지를 보유 중이다. 이 중 82.6%에 해당하는 부지를 활용하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도로공사가 유휴부지 활용에 따른 임대 수입 증가로 고속도로 통행요금의 인상을 억제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도로공사로부터 무상 임대받은 부지를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며 수입을 얻고 있다. 인천 남동구와 계양구, 경기 용인시가 대표적이다. 문제는 도로공사가 무상으로 유휴부지를 제공받는 지자체의 해당 부지를 활용한 수익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자체 발전량이 턱없이 모자란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도로공사는 2025년까지 고속도로 관리· 운영에 필요한 모든 전기를 신재생에너지 고속도로에서 자체 생산하겠다는 에너지 자립 고속도로 계획을 발표했다.
문제는 발전량이 목표치를 밑돌고 있다는 점이다. 목표량 대비 실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2017년 77.9% ▲2018년 67.9% ▲2019년 60.0% ▲2020년 56.0% ▲2021년 60.3%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발전목표량(289.5GWH) 대비 실제 발전량(166.7GWH)이 57.6%에 불과했다. 아울러 자산임대사업 발전량을 제외한 도로공사의 자체 발전량만 따져보면 지난해 목표량 대비 실제 발전량은 0.7%에 그친다.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일부 월급을 지급하는 내부 규정도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과 국가공무원, 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임직원이 정직 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기간 보수를 전액 감액하도록 명시했다. 반면 도로공사는 ‘직원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시행세칙’에 정직 기간 중 월급의 절반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아직까지 손보지 않고 있다. 도로공사가 올해 7월까지 정직 처분을 받은 임직원에게 지출한 보수는 1347만원이다.
큰 폭으로 오른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과 부족한 전기차 충전소 문제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휴게소 매출 상위 10종 평균 판매가는 6304원으로 나타났다. 2021년 8월과 비교하면 11.2% 오른 수준이다.
전기차 충전소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전기차는 정부 구매보조금 지원과 세금 감면 등의 혜택으로 지난 5월 기준 45만대를 돌파했다. 반면 고속도로의 전기차충전소는 1015개에 불과했다.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가 총 206개인 점을 고려하면 전기차 충전소는 휴게소당 평균 4.9개에 그쳤다.
특히 국회에서 지적이 나온 문제점들은 함진규 사장이 지난 2월 국회에서 직접 언급한 도로공사의 주요 업무였다. 함 사장은 당시 국토위 회의에 출석해 5가지 사안을 올해 주요 업무로 보고했다. 이 중 세 번째와 네 번째 업무가 고속도로 휴게소 서비스와 전기차 충전소 설치였다.
함 사장은 “고객에게 더 나은 휴게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계속해서 늘어나는 친환경차 수요에 맞게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속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올해 도로공사 국감에서 야당이 함 사장의 전문성을 지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을 두고 맹공을 펼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야당이 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지적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전임 사장이 음식값 인하 요구를 거부해 국토부 감찰까지 받아 사퇴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국감에서 해당 부분을 크게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동수 기자 newswatch@news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