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문다영 기자]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가 들여다보고 따질 금융권 사안들이 적지 않다. 국내 주요 은행들에서 금융사고들이 잇따랐고 가계대출 관련 이슈도 있다. 금융당국으로서도 급증한 가계부채, 금융사 감독 등에 대한 추궁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이런 가운데 금융지주 회장들은 해외 출장길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고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반드시 출석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권 국정감사는 10월 12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16일 금융감독원, 23일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공기관, 24일 예금보험공사·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금융공기관, 27일 종합검사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금융권 이슈가 많았던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집중 포화가 예상되고 있다.

우선 이번 국감의 핵심 이슈는 금융권 내부통제 부실 문제다. 올해 유독 금융사고가 많았던 데다 역대급 규모를 보였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에서는 지난해 600억원대 횡령사고에 이어 올해 외환금고서 직원이 7만 달러를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KB국민은행 직원들은 상장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DGB대구은행에서는 직원들이 고객 동의 없이 증권계좌 1000여개를 불법 개설해 도마에 올랐다. 이 문제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인허가에도 먹구름이 끼었다. BNK경남은행에서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맡은 한 직원이 500억원여를 횡령한 사건이 알려졌는데, 금감원 조사결과 15년간 3000억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안겼다. 롯데카드 경우 마케팅팀 직원 2명이 협력업체 돈을 빼돌리면서 100억원대 배임사건이 도마에 올랐다.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금융사들의 도덕적 해이와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불거졌고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사의 이미지에도 상처를 입혔다. 불신이 커질대로 커진 은행권에 대해 내부통제 문제를 따져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5대 시중은행장이 국감장에 줄줄이 출석해 내부통제 사고를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내부통제는 '처참한 실패' 수준이라 이에 대해 국감에서 강도 높은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가계대출이 급증한 가운데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증가 주범으로 꼽힌 금융상품들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도 금융사와 비슷한 이유로 집중 포화가 예상된다. 금융권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고, 급증한 가계부채 관리 문제가 주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올해 현장국감을 받는다. 2017년 금감원 채용 비리 사태가 불거진 후 6년만이다.

국감에서는 금융권 사고들에 대한 감독 책임 문제와 함께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질의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가계부채 대응 책임에 있다.

올해 8월 기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달에 비해 6조2000억원이나 증가하며 1년11개월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이같은 증가세를 견인한 주요 원인으로 꼽힌 것이 주택담보대출이다.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를 시작하면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전월보다 1조8759억원 늘어난 516조8756억원을 기록했다. 

결국 금융당국이 나서 50년 만기 주담대를 가계대출 증가 주범으로 지목했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만기를 40년으로 단축하는 대책을 내놨다. 이와 함께 저금리 정책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 공급도 축소했다. 

그러나 막차 수요가 몰리는 등 역효과가 두드지면서 금융당국 대출규제가 오락가락한다는 비판까지 더해졌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고자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제한한 것도 논란이다. 이로 인해 대부업체들마저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서민들이 급전을 마련하고자 불법 사금융으로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직 해소되지 않은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사안,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금융정책 현황 등도 국감서 다뤄질 공산이 높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주목되는 점은 금융지주 회장들이 출석하는가 여부다. 정치권에서는 여야할 것 없이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 CEO들을 소환하겠다는 입장인데 은행장이 아닌 지주 회장이 참석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해외출장 때문이다.

10월 9일부터 15일까지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윤종규 KB금융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이석준 NH농협금융 회장 등 5대 금융지주 회장이 일제히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차총회는 글로벌 금융사 수장들이 모이는 교류의 장으로, 매년 봄 예비총회를 갖고 가을에 본총회를 개최한다. 국내 금융지주 회장들은 가을 본총회에 참석해왔다. 

국감 일정 중 10월 23·24일은 공기관 대상이라 12일에서 16일 사이에 지주 회장들이 출석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연차총회와 일정이 겹치는데다 일부 회장들의 경우 귀국하지 않고 해외서 별도 투자설명회(IR) 일정도 가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감 출석이 불발될 여지가 크다. 

이에 따라 올해도 지주 회장 대신 은행장들이 출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내부통제 사고가 벌어진 지난해 국감에서도 지주 회장들이 아닌 5대 시중은행장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고개를 숙인 바 있다.

국감과 연차총회 시기가 겹치는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도피성 출장 아니냐는 시선도 존재한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사 수장으로서 연차총회 참석은 당연한 일이라며 회피성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최고 경영자가 국감에 나와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이 책임감 있는 자세라며 매년 반복되는 미출석 행태를 꼬집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올해는 다를 것이란 관측이 흘러나온다. 현재 국감 일반증인은 확정된 상태지만 금융지주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한 출석 여부는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단단히 벼르고 있어 종합감사가 있는 27일에라도 출석하도록 요청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분위기다.

문다영 기자 newswatch@news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