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정호 기자] 유인촌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다. 게임업계는 셧다운제에 이은 과잉 규제가 재도입될까 가슴 졸이고 있다.

유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문체부 장관을 역임했다. 2012년부터 예술의전당 이사장을 거친 뒤 지난 7월 문화체육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됐다.

유 후보자는 장관을 역임하던 당시 과잉 규제 논란이 일었던 '셧다운제'가 도입되는 데 주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게임 과몰입 대응'을 위한 특별팀을 꾸렸고 그 대상을 성인까지 확대했다. 성인도 게임 내 도입된 피로도 시스템으로 일정 시간 이상 게임을 할 수 없게 됐다.

셧다운제는 제도 도입 이후 실효성 논란과 함께 게임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을 받았다. 게임 환경은 PC에서 모바일로 바뀌었다. 1인 방송과 OTT 서비스도 등장했다. 결국 온라인 게임을 제한해도 다른 콘텐츠가 넘치는 상황이 됐다. 게임회사들은 규제 대상이 되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낙인 찍혔고 비용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결국 셧다운제는 과잉 규제라는 지적을 받으며 2022년 폐지됐다. 2011년 첫 시행된 이후 11년만이다. 법이 개정되면서 게임에 과몰입하는 청소년들과 가족들은 상담과 교육,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지원 받게 됐다.

과잉 규제와 실효성 논란이 일었던 셧다운제의 악몽은 '질병코드' 도입으로 되풀이될 조짐이다.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11)에 '게임 이용 장애'를 중독성 행위로 인정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시 게임업계는 셧다운제 때처럼 다시 한번 부정적인 이미지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보건복지부는 WHO의 개정안을 앞세워 국내에도 질병코드 도입 목소리를 키웠다. 이에 문체부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러한 분위기가 유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된 후에도 유지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유 후보자를 두고 부정적인 시선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장관 재임 시절 게임사 대표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게임 산업 성장을 독려한 점도 주목 받고 있다. 2008년 문체부는 게임강국 실현을 목표로 7대 전략을 제시했다. 글로벌 시장 전략적 진출, 차세대 게임 제작 기반 조성, 게임문화 가치 창조 등 게임 산업의 성장을 독려하는 정책이 이어졌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일단 유 후보자가 장관직을 역임하던 당시 게임업계의 성장을 독려하고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노력을 해왔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물론 명암이 뚜렷한 인물이니만큼 관련 상황에 대해서는 지켜봐야할 입장”이라고 밝혔다.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0월 5일 진행될 예정이다.

정호 기자 newswatch@news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