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지적 불구하고 유급휴일 계속 운영…한전, 노사 합의 필요해
직원들 독감 예방 접종도 매년 4억~5억원 자체 예산으로 지원
구자근 의원 “방만 경영 쇄신·전기요금 인상 이전에 불합리한 연휴 규정부터 고쳐야”

한국전력 나주 본사. 사진=연합뉴스
한국전력 나주 본사.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 김동수 기자]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공공기관 관련 지침을 위반해 창립기념일과 노조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한 인건비 지급액만 연간 1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갑)이 한전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회사는 현재 창립기념일과 노조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하고 있다. 

2018년 마련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근로기준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해 휴가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정부 지침에 따라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별도의 유급휴일 지정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한전은 노사 합의를 통해 창립기념일과 노조창립기념일도 유급휴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한전의 전체 직원은 2만3563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2조1000억원에 달한다. 정부 지침을 위반한 유급휴일로 인해 지출한 인건비는 단순히 일할계산을 해보면 대략 115억에 이른다.

한편, 한전을 제외한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 5개사는 법정공휴일과 별도로 유급휴일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10월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한전이 법정공휴일 이외에 창립기념일과 노조창립기념일도 유급휴일로 지정해 운영하는 문제가 지적됐다. 올해 8월에도 기재부의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제도 운영현황 점검’을 통해 별도의 유급휴일 운영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한전은 유급휴일 지정 폐지는 노사 간 합의가 필요하며 노조가 합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제도 개선을 미루고 있다는 게 구자근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한전은 기관 자체 예산으로 매년 4억~5억원에 달하는 직원들의 독감 예방 접종비도 지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비 지원은 선택적 복지비에 통합해 운영하도록 하는 정부 지침과는 정면으로 위배되는 부분이다.

구자근 의원은 “한전이 지난해 30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는 가운데 경영쇄신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정부 지침을 위반해 별도의 유급휴일과 과다한 의료비 지원 등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만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동수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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