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칼럼] 우리는 ’특별한‘ 것을 참 좋아한다. 특별하게 혜택받는 것이라면 마다할 이 누구겠는가. ’특구‘라는 것도 ’특별한 구역‘이다. 예외적으로 특별하게 세제 혜택 등을 준다고 이해하면 되겠다. 그래서 지자체들은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특구‘에 목을 멘다. 주로 정부는 소외지역 등을 지원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특구를 지정하는데, 앞으로 다가올 ’기회발전특구‘와 ’평화경제특구‘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기회발전특구‘의 경우 양도소득세·증여세·취득세·재산세·소득세를 감면하고 가업 승계 요건 완화를 비롯한 세제 혜택과 규제 혁신 3종 세트 허용 같은 규제 혜택을 준다. ’평화경제특구‘의 경우 통일부와 국토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지방세·부담금 감면과 자금 지원, 기반시설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따라서 특구 지정 가능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에서는 벌써 부터 희망에 부풀어 특구 지정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수도권이라는 틀에 묶여 특구 지정에서 늘 제외되었는데, 이번에는 인구감소와 접경지역 등의 이유로 ‘기회발전특구’ ‘평화경제특구’ 대상 지역이 될 수 있게 되었다. 경기도 내 기회발전특구 대상은 고양·김포·동두천·양주·파주·포천·가평·연천이며, 평화경제특구 대상은 김포·파주·연천 그리고 고양·양주·동두천·포천이다. 그동안 수도권 역차별을 받았던 경기북부 지역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대상 지역이 되었다는 것 만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큰일이다. 코 앞까지 다가온 특구의 기회를 준비 부족으로 날려버린다면 큰일이다. 사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거시적 명분 아래 비수도권의 비난을 이겨내고 경기도에서 특구 지정까지 따내기가 쉬운 일만은 아니다. 각 지자체는 연일 특구 지정을 위한 사업 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파주시는 평화 특구 전담팀(TF)을 설치했으며, 평화경제특구 유치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 학술대회 및 문화사업’에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도 했다. 경기도 유일의 드론특별자유화 구역인 포천의 경우 드론산업 활성화 등 특화산업 및 기업유치 전략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며 경쟁력을 설파하고 있다. 연천군 역시 동국대학교와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논의하는 등 군의 특장점을 어필하며 기회특구 지정을 위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경기도뿐 아니라 경북도 ‘경북형 기회발전특구’ 조성을 목표로 담당 TF팀을 구축하고 전략수립용역을 추진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대전은 4대 전략산업(나노반도체·우주항공·바이오헬스·방위산업)을 중심으로 한 특구 모델을 준비하며, 관련 정책 수립 용역이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진행 되고 있다. 사이버보안산업에 방점을 찍은 세종시는 현재 사전조사를 위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기회발전특구 기획을 위한 사전조사 지원사업’을 준비 중이다.

이렇듯 각 지자체의 물밑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산업부와 심의 의결을 담당하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입장은 경쟁력 있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질적으로 관련 기업을 유치하거나 유치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역을 지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비수도권과 상생을 이루며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고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정부가 좀 더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아직 밝히지 않아 준비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하기도 한다. 한 충청권 지자체 관계자는 "인센티브나 평가 요소 등이 확정 돼야 이를 바탕으로 기업과 접촉하고 특구 지정 계획을 수립하는 등 실질적인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권역에 비해 경기권은 대상 지역 선정이 늦은 바람에 산업부의 사업 일정에 잘 맞춰 준비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공모를 진행할 예정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경기도는 다음 달에야 기회발전특구 연구용역을 위한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통과 뒤 약 8개월에 걸친 연구를 진행한다는데 그러면 공모 시기는 끝난다. 출발이 늦은 만큼 좀 더 서두르고, 좀 더 깊은 관심 속에 경쟁력 있는 사업안을 올리지 못한다면, 코앞으로 다가온 특구의 기회는 물거품이 될 것이다. 인구감소와 접경지역에 대한 배려를 받았을 때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이는 지자체의 무능이라고 할 수 있다. 언제까지 울고만 있을 수는 없다. 노력하는 성의를 보여야 하고 경쟁력을 입증해야 한다. 기회특구와 평화특구 대상이 되었다고 현수막 걸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기업을 쫓아다니며 경쟁력 있는 사업계획서를 뽑아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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