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칼럼] 지난 22일, 국토부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씨노선 사업시행자간 실시협약이 체결되었다. GTX-C 노선은 양주시 덕정역에서 수원역을 연결한다. 그래서 양주에서 강남까지 30분, 그리고 강남에서 수원까지 30분 시대가 도래 하게 되었다. 2011년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 이후 10여 년 만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런데 그 수도권 철도망이라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치 외딴섬처럼 선을 긋다 말았구나 싶은 곳이 있다. 바로 동두천이다. 촘촘하게 이어진 수도권 교통망에서 홀로 뚝 선이 끊긴 곳. 수도권 교통망에서 지우개로 지운 듯 텅 빈 그곳은 바로 9.6km의 양주 덕정 종점역에서 동두천역까지의 구간이다. GTX-C 노란색 노선을 조금만 더 그어 동두천과 그 위 연천까지 한 번에 연결되게 하고 싶은 욕망이 마구 솟구치게 만드는 것이다.

동두천시는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수차례 설득하고, 범시민연대가 힘을 모으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돌아오는 답은 ‘너희 돈으로 해라’다. 아니, 수도권광역철도에서는 쏙 빼면서 그럴거면 수도권 규제는 왜 덮어씌워놓았나? 당근은 주지도 않으면서 채찍만 때리는 격이 아닌가? 동두천 연천 접경지역에 수도권규제, 군사지역규제, 환경규제 등 온갖 채찍은 다 때리면서 이제 와서 힘이 없으니 당근 먹을 자격도 주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것은 비합리적인 것이고 불공정한 것이며 역차별이다. 동두천 연천 땅의 절반 이상을 미군부대로 쓰면서 지역개발도 못하게 하고 기업유치도 못하게 했다. 그래서 세수는 턱 없이 부족한데, 사업성이 떨어지니 하려거든 너희 돈으로 하라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다. 국가와 정부의 역할은 보이지않는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이다. 사업성은 떨어지지만 소외된 지역을 사업성이 탁월한 곳에서의 이익으로 배분해주는 것이 작은 정부의 원리고 원칙 아닌가.

동두천시는 GTX-C 노선 연장에 대한 국가 지원금을 받아야한다. 이것은 그간 북한과의 접경 지역으로서 겹겹이 중첩된 규제에 억압받으며, 국가 전체를 위해 희생하였던 시간에 대한 응당한 보상이다. 이렇게 외딴섬처럼 외부와의 연결이 뚝 끊어진 채, 이번 GTX-C 노선에 연결되지 못하면, 얼마전 9만 선도 무너진 동두천의 인구붕괴는 가속화 될 것이고 이 도시는 고사할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시기라는 것이다. 지우개로 쓱 지운 듯 끊어진 9.6km의 노선 연장을 위해 동두천시는 약 530억원의 예산이 든다고 판단을 했고, 이미 100억원의 기금을 적립하는 등 자구적인 눈물겨운 노력도 하고 있다. 시행사와의 업무협약을 위한 타당성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기존의 경원선 선로 라인을 사용 할 수 있어 공사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동두천의 최후 몸부림을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

동두천 이외에 평택, 화성, 오산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GTX-C 노선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과 동두천은 완전히 상황이 다르다. 북한 접경지역으로 땅의 절반을 미군에게 내어주었던 희생의 역사를 인정해주어야 하며, 경기남부와 달리 경기북부의 소외정도를 감안해주어야 한다. 동두천시의 노선 연장에 대한 타당성조사 결과 역시, B/C의 값이 1을 넘으라는 조건에 대해 B/C값 1.73으로 기준을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정부의 지원금만 있다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고 노선 연장을 주장하는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도 훨씬 그 명분이 명확하다는 지점을 이야기 하고 싶다. 원안에는 없었다가 지자체 예산 2600억원으로 만든 안산 상록수역처럼 노선 모양을 Y자처럼 따로 빼야 하는 상황도 아니다. 그냥 일자로 연결하면 되고 기존의 경원선 선로를 활용하면 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협약식에서 “GTX는 출퇴근 시간에 쓰는 귀중한 삶의 시간을 자기 계발과 가족을 위한 시간으로 돌려드리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인프라와 도시 구조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성공적인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동두천시는 앞으로 미군 반환공여지 정부 주도 개발 및 국가산업단지 확장 등 미래에 아주 바쁘게 돌아갈 도시 중 하나다. 할 일이 많고 해야 할 일이 많은 이곳에 광역교통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그야말로 기회의 땅 기회의 도시에 투자는 필수다. 지금처럼 이 외딴섬 같은 상황에서는 그 어떤 기회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주기는 요원하다. 어떻게든 뭘 만들어 놓는다 해도 멀어서 사람이 안 오면 아무 소용없는 일 아닌가. 한없는 시간을 더 허비하며 언제 또 있을지 모를 5차 계획을 기다릴 수 없다. 올해 첫 삽을 뜨게 될 이번 사업에 반드시 함께 발을 맞추어, 고사 위기의 도시를 기회의 도시로 탈바꿈 시키고 국가균형발전과 인구위기 극복이라는 국정 과제 대기조에도 부합하는 결단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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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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