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문다영 기자] 1조 7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던 라임펀드 사태가 새 국면을 맞았다. 금융감독원이 라임 사태 등을 전면 재검사한 결과, 국회의원 등 유력 인사에 대한 특혜성 환매 및 수천억원 규모의 횡령 등을 추가 적발한 것이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태스크포스(TF)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TF가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 인사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 펀드 자금 횡령, 임직원 사익 추구 등 새로운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재검사를 실시한 데 대해 "언론 등에서 제기한 각종 새로운 의혹을 규명하고 투자자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사건별로 살폈을 때 라임사태와 관련,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특혜성 환매와 2000억원대 횡령 혐의가 추가 발견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8~9월 4개의 라임 펀드에서 투자 자산 부실과 유동성 부족 등으로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하자 다른 펀드 자금 125억원과 운용사 고유 자금 4억5000만원을 이용해 일부 투자자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

이를 통해 환매 중단 직전 다선 국회의원인 A씨가 2억원, B상장사가 50억원 C중앙회가 200억원을 챙겼다. 금감원은 문제가 드러난 펀드들에 대해 분쟁 조정을 실시할 방침이지만 이들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특혜성 환매를 받은 다선 국회의원 A씨와 관련 "어느 당, 누구의 문제인지 실명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면서도 "라임 관련자와 (특혜성 환매를 받은) 피투자자들 간 관계성이 일정 부분 확인된 것은 있다"고 말했다.

라임펀드 투자처였던 5개 회사에선 2000억원 규모의 횡령 혐의가 적발됐다. 이들 회사 대표 및 임원들은 투자금을 필리핀 소재 리조트를 인수하는 데 쓰거나 개인 계좌로 입금하는가 하면 캄보디아 개발 사업이라는 허위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리고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실제 계약 내용과의 차액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함 부원장은 "횡령 관련 자금이 정상적이지 않은 다른 곳으로 흘러간 것 같다고 검찰에 통보했다"며 "용처와 관련한 부분은 수사의 영역"이라고 검찰 수사를 시사했다.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서는 횡령과 부정거래 행위 등이 추가로 드러났다.

한 공공기관 기금운용본부장이 전체 기금의 약 37%에 달하는 1천60억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하면서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했고, 해당 인사 자녀도 옵티머스자산운용 관계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정황이 포착됐다. 옵티머스 펀드 자금이 투자된 특수목적법인(SPC)에서도 수십억원 규모의 횡령 혐의가 발견됐고, 옵티머스 전 임원들의 펀드 운용 비리 혐의도 새롭게 드러났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

부실 운용과 불완전 판매 등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디스커버리 펀드 역시 펀드 돌려막기, 임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취득 등 혐의가 새롭게 발견됐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9년 2월 투자처인 해외 SPC 자금 부족으로 만기가 다가온 3개 펀드의 상환이 어렵게 되자 또 다른 해외 SPC에 투자한 펀드 자금으로 '돌려막기' 했다. 그런가 하면 임직원 4명은 펀드 운용 과정에서 알게 된 부동산개발 인허가 사항 등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4600만원 상당을 챙기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와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해 제재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검찰과도 협조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란 입장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번 재검사가 검사출신인 이복현 금감원장이 전 정권에서 '봐주기 의혹'이 불거졌던 3대 펀드 사건을 정조준한 성과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금감원장은 지난해 취임 일성으로 라임·옵티머스 재조사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수사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 의혹 등 정치권 파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금감원은 이처럼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확인됨에 따라 투자자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도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무역금융 펀드와 옵티머스, 헤리티지 펀드 등 3개 펀드에 대해서만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펀드에 대해서는 판매사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손해액 40~80% 수준의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디스커버리 등 다른 펀드에도 '계약 취소' 법리 적용이 가능한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문다영 기자 newswatch@news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