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칼럼] 경기북부는 부산의 인구와 버금간다. 그러나 부산 양산에 상급종합병원이 4개인 것과 달리, 경기북부에는 상급종합병원이 단 한 군데도 없다. 경기도의 상급종합병원은 모두 남부에 있다.  동두천·연천으로 들어와보면 의료 공백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약 13만명의 동두천·연천 인구를 책임지는 응급실은 동두천시 중앙성모병원 단 한 곳. 연천군에는 응급실도 없고 산부인과도 없다.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1시간은 족히 이동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동두천·연천은 법적으로 ‘수도권’이다. 온갖 규제는 다 받으면서 주민들이 온 몸으로 그 피해를 받고 있고, 수십년간 받아온 역차별속에 연천군은 인구소멸지역, 동두천시는 얼마전 인구 9만명 선이 무너졌다. 수도권 사각지대, 의료 사각지대 동두천·연천에 지금 당장 응급 소생술을 처치하지 않는다면 이 지역은 고사할 것이다. 하나 남은 응급실을 가진 중앙병원 마저 얼마나 더 이 지역에서 버텨줄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이다.

동두천에는 25년간 지어 놓고 개원을 못한 제생병원이 있다. 숱한 시간들 동안 이 제생병원이 개원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시간도 너무 많이 흘렀다. 이제는 거의 물거품이 되어 버린 이 바람이 최근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이 추진되면서 동두천의 제생병원을 공공의료원으로 유치하자는 열망으로 다시 뜨거웠다. 하지만 이 조차도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을 공약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슬그머니 발을 빼고, 전문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자며 수 년의 시간을 또 흘려보내고 있다. 하겠다고 질러만 놓고 당선 되고 나서 타당성 검토를 하자는 것은 공약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 타당성 검토는 공약을 내걸기 전에 했어야 했고, 당선되면 본인의 의지로 그 약속을 주민들께 지켜내는 것이 할 일이다. 동두천은 이미 지어진 제생병원을 공공의료원으로 무상으로 쓰라고 발 벗고 나섰다. 그럴 경우 약 2000억원의 예산이 절감된다. 2년 안에 빠른 개원도 가능하다. 동두천 인구 9만명 보다 많은 11만명의 서명 등 시민들의 열의가 뜨겁다. 이미 지어져서 비어 있는 병원을 공공의료원으로 쓰라고 갖다 주어도 못 할 것이면, 공공의료원 공약은 왜 했는가.

동두천·연천의 의료 취약구조 해결을 위해 제생병원 개원도 좋고 공공의료원 유치도 좋지만, 있는 병원이나 잘 살려 죽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 핵심은 의료 수가다. 지역별 연령별 차등 수가를 적용하지 않으면 이른바 지역의 ‘낭만닥터’ 들은 사라질 것이고, 어린이들을 보살피는 ‘천사닥터’도 사라질 것이다. 이미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한 5살 정욱이 사건은 온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고, 나처럼 고열과 호흡곤란인 어린 아기를 안고 응급실로 미친듯이 뛰어가본 경험이 있는 아기 엄마들은 온 몸에 소름이 돋으며 같이 울었을 것이다. 이러면서 무슨 아기를 낳으라고 말하나. 이러면서 무슨 지역균형발전을 말하나. 도대체 건강보험은 이런 데 안 쓰이고 어디에 다 쓰이나. 국민보험은 이런 사각지대에 자유 시장경제 체제 하에 보이지 않는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보완적으로 쓰이라고 있는 것 아니었던가?

약 10여년 전 일본도 우리와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일본 정부는 환자를 연령별로 나누어 진료비를 가산해줬다. 3세 미만은 330~500%, 6세 미만은 50~70%로 높게 책정되어 있다. 현재 일본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을 다 채운다. 반면 한국은 성인의 2~7%에 불과하다. 소아청소년과는 폐과를 선언하는 기자회견까지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고, 올해 의대의 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은 10% 가량 최하위로 떨어질 전망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지역별 수가, 연령별 수가를 정상화 하겠다고 발표했다. 늦어도 다음 달 건강보험 계획에 대해 발표한다고 한다. 최근 인구 고령화, 급격한 보장성 강화,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의료수요 발생 등으로 단기간에 빠른 지출 증가가 나타나면서 재정 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 잘 쓰여지게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최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수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에 근무하는 분들에게는 지역가산 수가를 들여 합리적인 보상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지역과 진료과목 간 편차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드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빠른 시일내에 강구되길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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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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