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문다영 기자] 금융사에 연일 사건 사고가 터지고 있다. 금융업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횡령과 조직적 불공정거래, 불법계좌 개설 등 은행권 도덕성을 의심케 하는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금융지주들이 내부 통제 강화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사고가 터지면서 대책 실효성부터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KB국민은행 내 증권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들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 및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알고 본인 및 가족 명의로 정보공개 전 대상종목 주식을 매수했다.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대상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자신들과 주변인의 주머니를 채웠다.

KB국민은행 증권업무 대행 직원들은 돈벌기가 쉬웠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66억원대 매매이득을 얻었고, 가족과 친지에게 그들만 아는 정보를 전해줬다. 이 정보를 얻은 이들도 61억원의 이익을 봤다. 이런 불공정거래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은 127억원에 달한다. 열심히 공부하고 정보를 끌어모아 투자하는 개미들을 허탈하게 만든 소식이다.

금융당국이 초기 검사를 실시했을 땐 KB국민은행 직원 1명만 불공정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직원들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부서원 전체는 아니라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지만 몇몇 직원들이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정보를 받은 이들까지 더하면 두 자릿수 인원이라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일부라고는 하지만 직원들이 한통속이었다는 점은 한 직원의 일탈행위라기보다 KB국민은행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보이는 대목이다.

금융당국이 이러한 사실을 은행 내부 통제 시스템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는 현장검사 도중 발견했다는 점도 KB국민은행의 내부 통제 시스템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낸다. 금융당국은 해당 직원들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긴급조치(Fast-track)를 거쳐 검찰에 통보한 상태이며, 자본시장조사국에서 검사를 마치는 대로 은행검사1국을 통해 KB국민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올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겠다고 나선 DGB대구은행에서도 직원들의 조직적 불법행위를 의심케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대구은행 직원들의 고객 계좌 불법 개설에 대한 검사에 전격 착수했다. 

대구은행 직원들은 고객 동의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로 추가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식으로 개설된 계좌만 1000여개에 달한다. 불건전 영업행위를 한 직원들이 복수 지점에 소속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은행 자체 전수조사 및 금융감원 조사를 통해 관여 직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대구은행 역시 내부 통제 및 보고 시스템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대구은행은 고객 민원을 받고서야 사건을 인지했고 조사에 착수했다. 7월 17일 영업점에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라고 안내하는 공문을 보내는 데 그쳤다. 대구은행은 금감원이 지난 8일 외부 제보 등을 통해 인지하기 전까지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경위에서 문제가 발견될 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인허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세간에 충격을 안겼던 경남은행의 562억원대 횡령 역시 내부 통제 시스템이 무용지물로 드러났던 사건이다. 횡령 직원은 2007년부터 약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무려 562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직원은 가족 계좌로 대출 상환금을 임의 이체하거나 대출 서류를 위조하는 전형적인 수법으로 돈을 빼돌렸는데 은행 내 자체 내부 통제 시스템은 이를 잡아내지 못했다.

금융권에서 연달아 사건이 터져나오는 데 대해 은행 내부 통제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언급한 조직적인 불공정 거래와 불건전 영업행위, 거액의 횡령 사건 등 모두 은행 자체 시스템이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 KB국민은행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 이득은 금융당국이 은행 내부 통제 시스템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는 현장검사 도중 발견됐다. 

경남은행 역시 다른 사건으로 횡령 직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된 뒤에야 사실을 알고 감사에 들어갔다. 그마저도 자체 감사에서 적발한 횡령 혐의는 562억원대 중 78억원에 그쳤고,금감원이 나머지 484억원을 잡아냈다. 

금융당국의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내부 통제는 성격상 은행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보고를 형식적으로 받아왔다는 비판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그간 국내 은행들이 금감원에 제출하는 내부 통제 현황 보고서는 1년에 두 차례 정도다. 그마저 상세하기보단 간략한 정도라는 게 관계자의 귀띔이다. 보고 주기도 길고 형식적이라 금융 사고를 막을 장치로는 역부족이라는 말도 나온다. 

금융위원회 보고체계 역시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은행법시행령에 따라 은행은 3억원 이상 금융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음 날까지 사고 내용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3억원 미만의 사고 발생시에는 보고할 의무가 없는 셈이다. 3억원 미만의 횡령이나 배임 같은 형법 사건이나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는 금감원으로 보고하게 돼 있지만 금액의 한도를 정하고, 이에 따라 각기 다른 보고 체계를 갖춘 현 구조로는 철저하게 금융 사고를 막아내는 시스템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체 금융업권 횡령 금액이 1816억590만원이라고 공개하면서 금융당국의 대책을 지적한 바다. 강 의원은 금융당국이 지난해 8월 이후 내부 통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등을 운영해왔음에도 은행 횡령이 이어진 점을 언급하며 "당국이 연달아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도 오히려 횡령 사고가 증가한 건 대책들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걸 입증하는 것"이라 꼬집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책무구조도를 기반으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여겨진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조직적이거나 장기간·반복적인 금융 사고가 발생할 경우 내부 통제 시스템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들어 CEO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책무구조도는 각 임원이 책임지는 내부 통제 항목을 기재하고, 이를 통해 사고 발생과 관련한 책임 임원을 특정, 징계 및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상황에 따라 CEO가 책임을 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조직적이거나 장기간·반복적인 금융 사고가 발생할 경우 내부 통제 시스템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들어 CEO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금융위가 지난 6월 이같은 제도 개선안을 내놨고, 금융사들 역시 적극 도입하겠다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전과 달리 CEO를 포함한 임원들에 사고 책임을 묻는 것이기에 각 사의 책임감이 강화되고, 보다 적극적인 체계 마련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내부 통제 강화로 얼마나 차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내부 통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면서 "법 마련으로 모든 범죄를 막아낼 수 없듯이 단순히 임원에 책임을 물을 테니 잘 단속하라는 것으로 범죄를 저지르자 마음먹은 이들을 100%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 말했다.

책무구조도를 바탕으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금융사 자체 내부 통제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금융사의 자율적 내부 통제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 보다 적극적인 점검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당국이 마련한 개선 방안들이 금융사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역할 또한 중요하다. 

금융당국도 검증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8일 임원회의를 통해 "사고 원인 및 금융회사 내부 통제 실태를 철저히 분석·점검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완·지도해야 한다"면서 금융사의 자체 점검 내역 중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금감원 차원에서도 검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다영 기자 newswatch@news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