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박현군 기자] 정부가 통신 3사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해 통신요금 인하 효과와 통신 질 향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에 대해 업계에서는 잘못된 방향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 통신비 부담 증가가 통신 서비스 요금 상승 때문인지, 아니면 통신기기 가격 인상 때문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전화·문자·데이터 요금을 나타내는 휴대전화 이용 서비스 요금은 2017년 9월을 기점으로 꾸준히 하락하다 2020년 9월 저점을 찍은 후 올해 6월까지 박스권 횡보를 보였다. 반면 휴대전화 기기 요금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하락세를 보였지만 이후 큰 폭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예전 단말기를 가지고 번호만 이동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데, 선택요금 약정 적용으로 기본 요금에서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통신사가 고객의 신규 단말기(스마트폰) 구매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통신 요금에서 일정 비용을 추가할인해 준다는 것이다.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6일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발표를 통해 “가계 통신비 지출이 2020년 12만원, 2021년 12만4000원, 2022년 12만8000원, 2023년 1분기 13만원으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통신 3사의 독과점 체제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통신업계에서는 억울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받아보는 고지서에는 전화·문자·데이터 사용에 따른 요금과 단말기 요금이 함께 청구된다. 이 중 단말기 할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통신 3사의 독과점 비판에 대해서도 “국내 잠재적 소비자 규모 등을 고려하면 많은 사업자가 경쟁하기에는 시장이 너무 좁다”며 “담합 등을 통해 독과점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시장 규모로 인해 경쟁에서 밀린 곳에서 철수하고 자연스럽게 (3사 구도가) 형성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한솔PCS의 사업 철수 등을 예로 들었다.

이 관계자는 “제4 이동통신사가 진입한다면 시장 경쟁 체제에서 함께 경쟁하면 된다. 또한 알뜰폰 육성도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박현군 기자 newswatch@news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