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조 경기북도희망포럼 동두천지회장 “수도권 규제없는 경기북도 원한다”

손수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희망포럼 동두천지회장은 지난 20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한 동두천시 토론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시 수도권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경기북도희망포럼
손수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희망포럼 동두천지회장은 지난 20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한 동두천시 토론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시 수도권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경기북도희망포럼

[뉴스워치= 박현군 기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국민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손수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희망포럼(이하 경기북도희망포럼) 동두천지회장은 지난 20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한 동두천시 토론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만으로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이끌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각종 규제에 가로막힌 경기 북부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과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손 지회장은 “경기북부 지역은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군사시설보호법’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등에 가로막혀 지역 발전 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기존대로 적용된다면 이는 속 빈 강정이며, 규제철폐가 반드시 동반되어야만 진정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현군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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