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칼럼] 괴담은 참 솔깃하다. 남 칭찬하는 말은 잘 안 퍼져도, 남 흉보는 말은 참 빨리도 퍼진다. 그게 세상사고, 그것의 축소판이 정치판이기도 하다. 특히나 남의 흉이 나에게 반사이익이 되는 우리나라 선거판에서는 더더욱 괴담이 판친다. 여당의 흠이 야당에게 이익이 되고, 야당의 흠이 여당에게 이익이 되는 거대 양당구조의 소선거구제를 택하고 있기에 더 그렇다. 과학적 진실은 중요치 않고, 남을 흉 볼수 있는 덜미만 있으면 물고 늘어지며 괴담을 퍼트린다. IAEA에서 아무리 과학적 진상을 밝혀도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로 괴담 선동에 열을 올리고, 아무리 민간업체가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발표해도 민주당은 김건희 로드라며 괴담을 퍼트리기에 여념이 없다. 민주당은 핸드폰 보다도 덜한 전자파가 나온다고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드 전자파 문제도, 성주 참외를 먹을 수 없다며 탬버린 흔들고 춤까지 추며 괴담 퍼트리기를 했다. 쓰러지는 소를 보여주며 대국민 괴담을 유포했던 광우병 파동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다. 그때 왜 그렇게 휘둘렸을까 싶은 우리 국민들은 그나마 괴담에 대한 학습효과가 있어 예전만큼 휘청이진 않는다.

하지만 민주당의 일부 괴담 선동꾼들은 여전히 그 재미를 보려 한다. 그 덕으로 권력을 유지하려 하고, 그 덕으로 나라를 휘두르려 한다. 민주당 일부라고 본인이 표현하는 것은, 민주당도 한 때 당 전체가 그 유혹에서 허덕였던 때가 있었지만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도 불체포특권 내려놓기를 받아들인다거나, 이제는 이재명 대표와 586 기득권들이 물러나야 할 때라고 소신발언하는 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양평 고속도로 괴담에서도 보듯, 민주당에서는 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을 두고 공세를 펼쳤지만 정작 문제는 민주당의 당시 군수, 문재인 정권의 총리, 비서실장 등의 땅이 오히려 드러나고 있어 사실 그들도 하나로 뭉쳐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보여지기 때문이다. 예전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댓글 부대들을 문제삼아 수사에 넘겼는데, 결국은 그것이 민주당 당원이 한 일이었고 결국 김경수 전 지사를 감옥에 보내게 되는 드루킹 사건으로 점철되었던 것처럼 지금 민주당에서 괴담 선동을 이끄는 이들은 사실 민주당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결국 이재명 대표를 위시한 현 지도부, 그리고 민주당 주류를 장악하고 있는 586 기득권 세대들을 중심으로 괴담 선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책이 있어야 할 자리에 정치를 끌어들여 정쟁을 만들고, 그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대한민국이 치르고 있다. 그 괴담 선동으로 이익을 보는 것은 오로지 그것으로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정치꾼들일 뿐이다. 미국산 쇠고기가 대관절 무슨 잘못이기에 그렇게 온 나라를 뒤흔들었으며, 사드가 무슨 문제길래 성주 참외 농사를 망치며, 후쿠시마 오염수는 우리 앞바다에 있지도 않은데 수산업자들을 폐업으로 내모는가. 의혹이라는 미명하에 사람들에게 솔깃한 괴담으로 여론을 뒤흔드는 일은 어쩌면 참 쉽다. 대통령이 처가를 잘 살게 해주려고 도로 노선을 바꿨다는 선동은 듣기에 참 솔깃한 괴담이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한동안의 술렁일 여론은 민주당 이재명호(號)에 반사이익으로 돌아감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익은 본인들이 보고, 손해는 누가 보나? 수 십년간 그 숙원사업을 기다려왔던 양평주민과 경기권 일대 국민들은 대관절 무슨 날벼락인가.

더 이상 이 나라가 괴담 선동꾼들에게 좌지우지 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간 우리 대한민국은 광우병 파동 이후 몇 차례 이러한 선동에서 진실을 찾아가기 위한 이성적인 노력과 대응을 해 왔지만, 괴담 선동 앞에선 속수무책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흘렀고 자연스럽게 진실은 국민들이 체감으로 알게 되었다. 국민들의 학습효과가 생긴 것이다. 이제는 이러한 괴담 선동에 단호하게 맞설 수 있는 동력도 가졌다고 판단한다. 아닐 때에는 확실히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물어서 흔들리는 나라의 중심을 바로잡게 해야 할 책임이 여당에게도 있다. 이번 원희룡 장관의 양평고속도로 백지화는 이러한 역사적인 맥락에서 기인한 판단이고 결과라 본다. 국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을 장관의 판단만으로 백지화했다는 단편적인 면만 봐서는 이 사태를 파악할 수 없다. 원희룡 장관 본인에게 가해지는 비판은 감수하고 간다는 판단이 섰을 것이라 본다. 괴담에 더 이상 이 나라가 흔들리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더 근원적인 현상이다.

이번 양평고속도로 백지화로 비롯된 민주당 괴담 선동꾼들과의 전쟁 선포는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를 펼진 그들의 제대로 된 사과와 정치은퇴를 포함한 완벽한 청산 작업으로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다. 추미애 드루킹 사건 때처럼 시간이 지나 수사가 진행된다면, 이 건은 분명히 당시 양평 군수를 포함한 민주당 일원들의 부정부패가 드러나는 민주당 게이트로 결론이 날 것이다. 제 눈 제가 찌르는 자가당착에 민주당이 또 한번 빠지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민주당이 조금이나마 양평 주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고, 국책 사업이 하루빨리 진행되길 바란다면 이재명호와 586 기득권들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것이다. 대선을 꿈꾸며 마음이 들떠 괴담의 유혹에 빠지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사실을 빨리 깨닫길 바란다. 괴담 선동, 정쟁이 아닌 제대로 된 토론과 건전한 비판이 그 자리를 대신 할 수 있도록 정치세력이 빨리 교체되길, 또한 남의 흉이 나의 이익이 되는 반사이익 정치의 유혹을 시스템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라도 소선거구제가 교체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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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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