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김도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제안된 '전체 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논의했지만 반대 의견이 잇따르면서 추인에 실패했다. 이후 당내 의원 31명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하고 나섰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31명이 14일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이날 선언에 동참한 이들 대다수가 비명계 의원들이다. 앞서 당내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불체포 특권 포기안 수용을 1호 안건으로 제시했지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친명계 지도부에서는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비명계 의원들끼리 단독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에 나섰다.

서명에 동참한 의원들은 강병원·고용진·김경만·김종민·김철민·민홍철·박용진·서삼석·송갑석·신동근·양기대·어기구·오영환·윤영찬·윤재갑·이동주·이병훈·이상민·이소영·이용우·이원욱·이장섭·조승래·조오섭·조응천·최종윤·허영·홍기원·홍영표·홍정민· 황희 의원 등이다.

이들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저희들은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는 그 첫 걸음으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자 한다"면서 "헌법에 명시된 불체포의 권리를 내려놓기 위한 실천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구명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본회의 신상 발언에서도 불체포 특권 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선언 배경에 대해서는 "불체포 특권 포기는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이라며 "이에 대해 당 차원에서 추가적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비춰지고 있다. 저희 의원들이라도 나서게 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김은경 혁신위가 1호 안건으로 제시한 불체포 특권 폐지에 대한 수용 여부를 논의하려 했다. 의원총회 전날인 12일 김 혁신위원장은 "(불체포 특권 포기 제안을) 안 받으면 민주당 망한다"고까지 말했고, 박광온 원내대표도 의총 모두 발언에서 "간곡하게 제안한다. 혁신위가 제안한 1호 쇄신안을 추인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친명계 의원들 반발로 사실상 무산됐다. 혁신위의 애초 제안이 '모든 영장'에 대한 특권 포기였던 것과 달리 박 원내대표는 '정당한 영장'으로 범위를 제한해 추인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달리지지 않았다. 이를 두고 혁신위는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친명계 의원들이 내세운 이유는 검찰의 구속영장 남발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 가운데서는 "혁신위 제안을 무조건 따라야 하나"라는 의견부터 "검찰의 정치적 영장 청구에 대비해야 한다" "헌법상 권한을 쉽게 포기해선 안된다" 등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비명계 의원 31명이 나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한 것이다. 이들은 향후 당 차원에서 의원총회 개최 등을 통해 방탄국회 방지, 불체포 특권 포기 등에 대한 민주당 전체 의원의 총의가 모아지기를 바란다면서 의원들의 추가 동참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미래'도 이날 "김은경 혁신위원회 1호 혁신안인 '불체포 특권 포기'를 의원 총회에서 결의하자"고 촉구하면서 민주당 안팎이 시끄러운 상황이다. 

특히 불체포 특권 포기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했던 공약이라는 점도 빈축을 사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대선 공약 당시 반대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반대하는 행태는 옳지 않다며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해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에 112명 중 100명 넘게 동참한 것도 비교 대상이 되고 있다.

박형남 기자 newswatch@news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