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감독부처 이관 법안 발의
이관해야 할 행안부도 이관받아야 할 금융위도 ‘시큰둥’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이후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할 논란이 재점화됐다. 정치권과 금융소비자단체들은 진작에 금융위원회 감독을 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사진=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이후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할 논란이 재점화됐다. 정치권과 금융소비자단체들은 진작에 금융위원회 감독을 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사진=새마을금고

[뉴스워치= 박현군 기자]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이후 감독부처를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소비자연맹을 비롯한 금융소비자단체들은 새마을금고의 금융감독을 행정안전부가 아닌 금융위원회에서 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관할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모두 반대하고 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새마을금고는 금융사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관할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금융위원회·금감원에서 새마을금고를 감독하는 법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 대형 은행공제 5곳 중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지 않는 곳은 새마을금고뿐이다.

반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지역에서 신용도가 다소 낮은 사람과 자영업자들에게도 금융을 공급하는 서민금융이다”며 “금융위원회로 감독권을 이관하게 되면 자칫 서민금융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 상태로 관할을 변경하면 새마을금고를 시중은행 체제로 개편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역 조직과의 관계와 전국 조직에서 가지고 있는 부실을 모두 해소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금융당국도 새마을금고를 어느정도 정상화한 후 관할권을 이관하기 바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군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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