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생계 허덕이는 취약차주 300만명 규모로 늘어
취약차주 급증으로 연체율 상승, 모니터링 강화 조언

2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빚을 낸 사람 중 매달 빚을 갚고나면 한달을 살아갈 최소생계비조차 남지 않는 '한계가구주'가 300만명에 이른다. 사진=연합뉴스
2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빚을 낸 사람 중 매달 빚을 갚고나면 한달을 살아갈 최소생계비조차 남지 않는 '한계가구주'가 300만명에 이른다.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 문다영 기자] 빚을 낸 사람 중 매달 빚을 갚고나면 한달을 살아나갈 최소생계비조차 남지 않는 '한계가구주'가 3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175만명은 사실상 남는 돈이 0원인 것으로 나타나 가계부채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현재 국내 가계대출 차주(대출자) 수는 모두 1977만명로 이들의 전체 대출 잔액은 1845조3000억원 규모다. 이는 한국은이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약 100만 대출자 패널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하면 차주 수와 대출 잔액이 각 4만명, 15조5000억원 줄었지만 감소율은 0.2%, 0.8%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대출잔액도 3개월 사이 9392만원에서 9334만원으로 0.6%(58만원) 감소했다.

특히 1분기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대출자들은 평균 연 소득의 40% 정도를 금융기관에서 진 빚을 갚는 데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계대출자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40.3%로 추산됐기 때문이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DSR은 지난해 4분기(40.6%) 40%대로 올라선 후 내려오지 않는 상황이다. 이는 2018년 4분기(40.4%) 이후 4년 만이다.

DSR이 100% 이상인 차주도 전체의 8.9%를 차지해 적신호를 보였다. 1977만명 중 8.9%에 이르는 175만명의 가계대출자 연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과 같거나 소득보다 많다는 뜻이다. 이 비중은 2020년 3분기(7.6%) 이후 2년 6개월 동안 계속 오르고 있어 팍팍한 현실을 실감케 한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 상태인 '취약차주'도 1분기 말 현재 DSR이 평균 67.0%로, 1인당 평균 대출액이 3개월 사이 7474만원에서 7582만원으로 늘었다. 취약차주 46만명(37.3%)의 DSR이 70% 이상이고, 이들의 대출이 전체 취약차주 대출액의 68.0%(64조3천억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으로 대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차주가 많다는 의미다. 이는 곧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진다. 실제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올해 3월 말 현재 은행 0.30%, 비(非)은행 1.71%다. 은행권 연체율은 2019년 11월(0.30%) 이후 3년 6개월 만에, 비은행권 연체율은 2020년 11월(1.72%)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보고서에서 "작년 하반기 이후 가계대출 연체율이 금융권 전반에서 오르고 있다"며 "2020년 이후 취급된 대출의 연체율 상승 압력은 비은행금융기관에서 크게 나타날 것"이라 전망했다.

그러면서 "가계대출 연체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과 정부·감독 당국의 신규 연체채권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다영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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