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칼럼] “응애, 응애” 아기 우는 소리가 정말 이렇게 들리는구나 경험을 해 본 이 많을 것이다. 갓난 아기들은 정말 저렇게 운다. 요즘은 특히나 자주 듣기 힘들어 동화 속에나 나오는 소리 같다. 오늘 조카가 태어났다. 집안 통 틀어서도 정말 십여년만에 아기 울음소리를 듣는다. 신기하고 예쁘고 좋은 것은 이루 말 할 것도 없지만, 남동생 부부 둘이서 같이 횟집을 운영하는터라 이 아기는 앞으로 누가 양육을 할 것인지 현실적인 문제는 오롯이 남는다. 나의 친정 엄마, 올케의 시어머니가 가게 주변에 같이 살며 아기를 봐 줄 것이다. 올케의 친정 어머니도 지금 같이 횟집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다른 대안은 없다. 올케가 보거나 도우미를 쓰거나 하면 곧 그것은 매출 감소 혹은 인건비 발생 등의 비용으로 돌아온다. 어느 집이나 고민하는 현실적인 문제일 것이다.

그렇다면 0.78의 세계 최저 출산율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 오늘 아기를 낳은 순간부터 받을 수 있는 정책 지원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우선 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정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주어지는 혜택에는 가장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들에게 출산전후 휴가가 약 3달간 지원되고 통상 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급 된다. 그 이후에는 육아휴직 1년을 연이어 쓸 수 있다. 이는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전까지 쓸 수 있는데, 출산 직후 쓰지 않고 아껴두었다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많이 쓰기도 한다. 이 때에는 통상임금의 약 80%가 지급되고 나머지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된 후에 일괄적으로 급여가 나온다. 아이 1명당 1년이고 부부가 동시에 쓸 수 있으니 남편도 쓸 수 있다면 써라. 물론 아빠 육아휴직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정부 정책의 문제보다는 눈치 보이는 사회 문화가 더 문제다. 실제로 육아휴직 대상자 가운데 엄마든 아빠든 육아휴직을 쓴 비율은 25% 뿐이다. 그나마 엄마가 65%고 아빠는 4% 뿐이다.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이야 좀 쓸까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여전히 어림없는 소리란 얘기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 육아휴직의 기간을 현재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하고,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게 벌금을 더 쎄게 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당연히 기업에게도 당근을 줘야 하는데 이를 테면 세금 감면 혹은 보조금을 많이 주자고 말했다. 현재 고용노동부 역시 맞벌이 부부가 둘 다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육아휴직 기간을 1년6개월로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출산정책은 각 지역마다 각양각색인데, 성남시는 특히 이 아빠육아휵직에 대해 최대 80만원까지 시 차원에서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필자의 조카가 태어난 지역은 부산 사상구다. 이곳에서는 전국 공통서비스인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양육수당, 부모급여, 전기요금 감경 등과 더불어 구 차원에서는 종량제 봉투지급 정도를 한다. 부산 사상구의 다자녀 기준은 셋째인데, 사실상 셋째부터 출산지원금이 나오니 출산 정책에 있어서는 굉장히 짜다고 할 수 있겠다. 부산 전체를 통틀어 둘째자녀 지원금이 없는 곳은 연제구와 사상구뿐이다. 충북 괴산의 경우 셋째아이 지원금이 5000만원인데 셋째, 넷째 쌍둥이를 낳은 가정이 출산 지원금으로 1억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전국 공통사항인 첫만남이용권은 200만원 바우처로 지급되는데, 1년 동안 아기들 기저귀, 분유 등을 온라인으로 많이 시키는데 온라인으로도 쓸 수 있어 꽤 유용하다. 아동수당은 아기가 8살 될 때까지 매달 10만원 나온다. 부모급여는 아기를 집에서 볼 때와 어린이집에 보낼 때가 다른데 만약 1년은 집에서 보겠다 하면 매달 70만원이 나온다. 경제적 지원에 이어 ‘다자녀’의 기준도 전국 지자체가 3명에서 2명으로 바꾼다. 단, 대구시만 제외한 사항이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부산만 해도 10월부터 다자녀의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되니, 기존 다자녀 가구가 2만5000여 곳에서 약 5배 늘어난 15만7000여 곳이 된다. 국토부에서는 공공분양 아파트를 분양할 때 2자년만 되어도 특별공급이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들을 작심하고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프랑스, 독일 등 저출생 문제를 해결한 국가에서 우리는 많이 보았지만,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만큼 확실한 성과는 없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저출생 대책 예산 비율이 낮은 상황이다. 지원하지 않으면 정책 수혜자들이 정책 효능감을 느낄 길이 없고, 인생 전체를 걸어야 하는 출산 문제에 절대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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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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