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이었던 불체포특권 논란, 이재명 대표 불 지펴
국민의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민주당 혁신위도 동참 요구
[뉴스워치= 김도형 기자] 국회의원의 특권 중 하나로 불리는 불체포특권 포기가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거론하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동참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혁신위도 동참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는 23일 비공개 2차회의를 열고 "당내 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당에 요구했다.
혁신위 윤형준 대변인은 이날 논의한 안건과 관련, "민주당은 물론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불체포특권은 의원에게 보장된 헌법적인 권리지만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내려놓고 체포와 구속을 심사하는 사법부 판단을 신뢰하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내 조사를 통해 억울한 분이 없도록 법률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당의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기 중 추가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당론 가결을 당에 요구한다"며 "검찰 수사라든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벌어질 가능성을 생각할 때 여러 리스크를 논의해봤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그는 "떳떳하게 심판받겠다는 태도가 민주당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며 "쉽지 않은 결단이지만 당에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금처럼 '방탄' 국회란 오명을 쓰고 있기보다 특권을 내려놓고 이에 대해 사실을 밝히고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맞다"고도 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에게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하고 포기 서약서를 받고 있다. 23일 현재 소속 의원 112명 중 105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반대 의사를 밝힌 의원은 김웅 의원 뿐이다.
김도형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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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은 우리당이 요구하는 각종 조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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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고 쑤시고 찢어버림"으로 가혹하게 응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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