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칼럼] 가스라이팅.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자극해 타인을 지배한다는 뜻이다.

얼마 전 김동연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그러나 정작 그 소리를 들어야 할 대상은 바로 그 자신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을 내세우며 경기북도 도민들을 교묘하게 자극하고 있다. 경기북부 도민들에게 경기북도 분도 문제는 오래된 숙원사업이다.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정작 기업유치를 가로막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손을 대지 않으면서, 마치 분도만 되면 저절로 규제가 풀리고 기업유치가 잘 되어 경기북도 도민들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이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경기북부 지역을 제외시키지 않으면 기업유치는 요원하다.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태에서 분도는 경기북도 도민들에게는 더 큰 재앙이다.

경기도는 지난 21일부터 경기북부 지역 10군데 시군구를 순차적으로 돌며 주민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수정 없이 분도 작업에 착수 한 것이다. 이에 필자가 속해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희망포럼’과 ‘경기북부 3번국도 청년발전협의회’ 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수정 없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은 속 빈 강정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주민들을 상대로 설득에 나섰다.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 측은 현재로선 경기북부와 남부 모두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 힘들다는 입장이다. 분도가 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되면, 그 때 경기북부만 관할하는 도지사가 생기고 그 때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경기북부를 제외하는 일을 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결국 본인이 지금 할 수 없다는 말이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상황으로 떠 미는 꼴 아닌가. 지금 의지를 갖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미루는 이유는 무엇인가.

올 초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연천)‧최춘식(포천‧가평)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 등이 모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여야 할 것 없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에는 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은 좋았다.

하지만 단지 그것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을 이루어냈다는 정치적 업적 쌓기에 매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의 그 노력과 의지라면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경기북부를 제외하는 일쯤이야 식은 죽 먹기다. 특히나 김동연 현 경기도지사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고, 모든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달라 붙었다면 이 때만큼 좋은 기회가 또 있을까.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신설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그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낙후되었던 경기북부의 경제를 살리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함이라면 더구나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손대지 않고는 의미 없는 일이다. 특별자치도의 위상과 ‘평화경제특구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핵심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이라는 사실을 모든 정치인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그간 경기북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법, 상수원보호원 등에 가로막혀 70년간 개발이 막혔다. 현재 필자 역시 동두천에 거주하고 있지만, 서울에서 일을 보고 동두천으로 들어오려면 소요산행 지하철도 잘 없거니와, 그나마 빨리 끊겨 늘 노심초사 해야 한다. 동두천에서 탈 수 있는 공항버스도 없어, 공항에 가려면 의정부까지 나가서 타야 한다.

경기도 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약 80%가 경기북부에 몰려있고, 전국 주한미군공여구역의 약 70%가 경기북부에 몰려있다. 특히 동두천시 같은 경우 얼마 전까지 동두천시 전체 면적 42%가 미군기지로 사용되었다.

경기북부는 지난 7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지역인 것이다. 1982년에 제정되어 40년 넘게 시행되어 온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사실상 어떤 실효성을 거두었는지도 의문이다. 수원을 중심으로 한 경기남부와 인천은 계속 개발되었다. 수도권이라는 이름에 갇혀 오히려 역차별을 받았던 경기북부의 규제를 이제는 풀 때가 되었다. 그것은 곧 경기북부 지역에서 일하고 살아갈 청년들의 생존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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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

전)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

리더스클럽 대표

장례지도사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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