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특별자치도희망포럼, 수도권정비계획법 전면 수정 요구

‘경기북부특별자치도희망포럼’과 ‘경기북부 3번국도 청년발전협의회’가 21일 성명서를 내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 계획에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 사진 = 경기북부특별자치도희망포럼
‘경기북부특별자치도희망포럼’과 ‘경기북부 3번국도 청년발전협의회’가 21일 성명서를 내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 계획에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 사진 = 경기북부특별자치도희망포럼

[뉴스워치= 박현군 기자] 경기 북부 주민들이 규제 철폐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희망포럼(이하 희망포럼)’과 ‘경기북부 3번국도 청년발전협의회(이하 3국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우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을 환영한다. 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 수정안을 만들지 못한 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속 빈 강정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도권정비계획 수정안을 통해 경기 북부에 대한 규제 철폐가 동반돼야 경기도 분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희망포럼과 3국회는 경기북부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군사시설보호법’,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등에 가로막혀 지역 발전 계획 수립이 제한된데다 북한과 인접한 접경지역이란 특수성 때문에 더욱 소외됐다고 주장했다.

이문열 희망포럼 대표는 “우리는 누구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을 희망한다. 그동안 소외됐던 경기북부 규제가 쳘폐돼 기업유치를 통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규제 철폐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을 한다는 것은 김동연 지사의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손수조 희망포럼 동두천 지회장은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이라는 달콤한 정치적 수사만 내건 채 정작 경기북부 도민들이 원하는 규제철폐는 모른채 하고 있다”며 “정치적 이익계산이 아닌 진정성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경기북부를 제외하는 수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박상빈 3국회 대표는 “경기북부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먹고사는 문제가 달린 우리들에게 경기북부 규제 철폐는 생존의 문제다. 정치인들은 우리보다 더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을텐데 왜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박현군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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