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칼럼] 14일 수요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원외 젊은 정치인들이 모여 미래 에너지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문재인 정권의 5년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피해와 그 대책에 대해 논하는 자리였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고, 자원 빈국인 대한민국에서 에너지 비상은 곧 안보의 비상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한전의 천문학적인 적자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상승 등 외부요인까지 겹쳐 대한민국은 실제로 에너지 비상인 상황이다.
미래를 대비하는 젊은 정치인들의 토론은 사실 대단한 주목을 받지는 못해도, 꼭 필요한 공론화의 자리였으며 필요한 목소리였다고 생각한다. 이 토론회에는 김대웅 전 한전 지사장과 황재훈 원자력공학 카이스트 교수가 참석해 한전의 운영정상화 그리고 에너지 정책의 법 정비에 대한 발제를 했다. 그리고 필자와 송재훈 혁신의힘 공동대표가 함께 토론을 진행하며, 문제인식과 더불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했다.
문재인 정권 탈원전 5년으로 우리에게 심각한 에너지 비상시국이 도래했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크게 원자력법안 정비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현재 21대 국회에서 원자력안전법에 대해서는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개정안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 부유식 해양원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해양용 원자로에 관한 새로운 분류기준 신설 필요, 기존 지침과의 관계 명확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21대 국회의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발의 현황을 보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 대표발의건이 총 11건, 민주당 소속 의원 대표발의건이 총 19건이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 비교적 대표발의 개정안 수가 많고, 의석수에 힘입어 처리 비율도 높은 편이다. 하지만 원전에 대한 재가동 규제 등 탈원전에 초점을 맞추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관련 미시적 규제 강화 또는 변경에 치우친 측면이 다분하다.
2022년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발전용원자로 및 연구용원자로 등의 운영자는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받도록 하고, 안전성평가 결과가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이라 되어있다.
그리고 법률에 '발전용원자로 운영자가 해당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 만료일부터 5년 전보다 이른 시점에 계속운전을 위한 안정성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 시 최신 발전용원자로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그 평가기준으로 삼도록 하며,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5년 전보다 이른 시점에 그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해당 변경허가 신청을 반려하도록 함'으로 되어있다.
모두 탈원전을 위한 개정안임은 너무 뻔하다. 다행히 이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지만, 이러한 에너지 시각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주무르면 우리나라의 에너지대책은 널뛰기를 할 테고, 지금처럼 치솟은 전기요금 고지서는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받아들게 되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경우 원자력안전법 관련 대표발의 개정안이 수적으로는 적으나, 법안 숫자의 많고 적음으로 의정활동을 평가할 것은 아닌 듯하다. 그러나 미시적 차원에서의 법률개정안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은 공통된다. 즉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개정을 하고 있으며, 탈원전 일변도의 시각을 지양하고 종합적인 에너지 정책 차원에서의 원자력안전법에 대한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에너지 정책은 연금개혁 등과 더불어 현재의 문제해결이 늦어지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미래세대에게 부과된다. 동시에 현재의 희생이 불가피하게 요구 되어진다는 점도 동일하다. 토론회에서 안철수 의원은 이번 정부가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지난 정권에서 어떤 회계장부를 이어받았고,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즉 정정당당하게 국민들에게 한전의 적자 상황과 국가 에너지의 비상사태에 대해 이야기하고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특유의 추진력과 화통함이면 이 또한 못할 일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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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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