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칼럼] 미래세대를 위한 에너지 분야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전공대가 오히려 미래세대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문재인 정권 5년간 탈원전 정책과 무리한 신재생에너지 부분 투자로 인한 에너지 정책의 실패로 수십조원의 빚이 생긴 한전이 한전공대를 운영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전이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에너지 분야 발전은커녕 폭탄 전기요금으로 서민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고 각종 산업분야는 전기요금 비용 가중으로 큰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한전의 위기는 비단 한전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전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 등 연계된 각종 국가기관의 위협으로까지 이어진다. 언제까지 한전의 회사채 발행으로 폭탄을 미래세대에게 돌릴 수만은 없다. 지금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미래세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위협과 부담을 준다는 것은 자명하다. 한전공대의 목적에는 크게 동의하지만, 지금으로선 출연금 축소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지난 문재인 정권 5년간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에 수십조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산정 비용의 근거는 크게 △진행 중이던 원전 공사 중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원전발전량을 가스발전으로 대체하면서 발생된 전력구매비 상승 △원전산업 매출 41.8% 감소 등이 있다. 무리하게 추진되었던 태양광 산업은 감사 결과 약 2200건의 부당 위법 사례만 속출시키고 ‘문재인 카르텔’이라는 오명만 남겼다. 탈원전 정책은 원전 수출에도 큰 영향을 미쳐 2017년 한전이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건설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2018년 협상이 지연되면서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도 잃어버렸다. 멈춰선 원전을 재가동 시키는데도 들지 않아도 될 돈이 들고 있다. 있는 돈 까먹고, 쓸데 없는 돈 더 쓰고, 벌 수 있는 돈 끊기고. 그러면서 부정 부패 비리는 다 저지르고. 정말 최악의 결과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다.

우리는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과거를 탓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한전은 전력 구매비 및 빚을 갚기 위해 회사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미 회사채 발생 가능액의 70%를 썼다. 2021년 12조2000억원, 2022년 37조2000억원 그리고 2023년 4월까지 9조5500억을 발행했다. 이 빚이 다 어디로 가나? 결국 미래세대들에게 돌리는 폭탄이다. 미래세대들이 이 사태에 대해 분노하지 않으면 이상한 일이다. 정치권의 눈치보기로 전기료가 소폭씩 상승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지서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혹은 우리 자녀세대가 폭증하는 전기요금을 감당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힘겹게 살아가게 되는 상황이 곧 닥친다는 것이다. 부모세대가 대출을 낼 수 있는데까지 다 내고, 그 빚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그 빚은 고스란히 후대에 넘어간다. 누군가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한전의 경영 정상화는 그래서 너무나 절실한 일이다. 전기요금은 전기세라고 불릴 만큼 온 국민에게 부과된다. 원자력 강국이 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늘 에너지 빈국의 위치였던 대한민국은 지금이나 후대에나 에너지 대비가 곧 국가안보인 셈이다. 한전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에너지 분야의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한 한전공대는 그 설립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 발전이 취약한 호남 지역에 설립된 만큼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필요했다. 하지만 현재 한전의 상황에 맞물려 출연금 축소는 불가피하다. 한전공대에 매년 들어가는 관리비만 500억원, 그리고 향후 예견된 투자비 부담만 1조6000억원 가량이다. 적자로 하루 이자비용만 수억원을 내는 한전의 상황으로서는 역부족이다.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 외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인건비 조정 △소유 부동산 매각 등의 자구적 노력과 △화력발전소 5개소 통폐합 △전기요금 선납제도 △원전 수출 다각화 등의 제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미래 에너지 대비를 위해 우리는 지금 이러한 일들을 해야 하고, 공론화를 거쳐 불가피한 결정들은 받아들여야 한다. 전기요금의 현실화도 불가필할 것이다. 이미 올해 들어 두 번이나 인상했지만 여전히 한전은 전기를 팔수록 적자인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은 더욱더 눈치를 보기에 이런 논의들이 더딘 상황이지만, 언제까지 뒤로 뒤로 폭탄을 돌릴 수는 없는 일이다. 한전공대의 출연금 문제로 호남을 기반으로 한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역의 이권 대변을 넘어 국가 전반적인 문제에 더 깊은 고민을 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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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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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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