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박현군 기자] “토큰증권의 제도적 안착과 난립 방지를 위해 분산원장 등의 공동 플랫폼 구축이 필요합니다.”

김완상 코스콤 미래사업TF 부서장의 말이다. 김 부서장은 ‘우리 기업에 힘이되는 STO - 토큰 증권 발행 더하기 유통 플러스’ 국회 토론회에서 “토큰증권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는 분산원장과 프로토콜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경쟁적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종원 한국경영정보학회장, 최준선 한국기업법연구소장, 채상미 이화여대 교수를 비롯해 토큰증권 관계자와 취재진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윤창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토큰증권이 우리 금융 체제에 잘 접목되기 희망한다”며 “토큰증권 도입이 우리 금융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깊은 고민을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원 회장은 “증권형 토큰은 가상화폐와 달리 경제적 실체가 있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체제가 잘 작동할 수 있다”며 “토큰증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학회가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첫번째 주제발제자로 나선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TF 선임매니저는 ‘STO - 투자유치와 기업성장의 New Strategy’ 발표를 통해 토큰증권의 발전 방향을 ▲1단계-기존 투자상품의 분할소유, 소유권의 조각화 ▲2단계-토큰의 기초자산 영역이 모든 재화·용역으로 확대 ▲3단계-블록체인 기술 강화로 토큰증권 매매 시장 활성화 ▲4단계-블록체인 기술 일상화로 모든 금융·비금융 상품의 토큰화로 요약했다.

이 선임매니저는 현재 단계를 2단계와 3단계 사이로 규정하고 블록체인 기술 고도화와 토큰증권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법·제도 구축을 통해 3단계와 4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초창기 토큰증권 시장을 주도할 기초자산으로는 투자계약증권 등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을 지목했다.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이란 ‘한우’ ‘선박’ ‘주택’ 등 실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 선임매니저는 미래에셋증권의 토큰증권 전략으로 기초자산 발굴회사, 블록체인 기술회사, 금융 전문 로펌 등과 함께 ‘미래에셋 토큰증권 협의체’ 구성과 결제·금융·토큰증권·ICT·소비 플랫폼과의 연대 투트랙을 소개했다. 토큰증권 협의체를 통해서는 기초자산 발굴과 토큰증권의 발행·유통 등 실무역량 배양을 추구하고 타 플랫폼과의 연대를 통해서는 발전단계별 확장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배승욱 벤처시장연구원 대표는 ‘벤처와 스타트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STO’ 발제를 통해 “토큰증권이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자본조달 젖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현행법으로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배 대표는 토큰증권을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원활한 자본조달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키려면 ▲분산원장이 상법 제352조의2에서 규정된 전자주주명부로 인정 ▲블록체인의 특정 프로그램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인정 ▲제3의 분산원장 관리기관이 투자중개업으로 인정 ▲제3의 분산원장 관리기관의 자본시장법 제365조의 명의개서대행기관 등록 허용 등 4가지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 대표는 “현재 이같은 조건을 확실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토큰증권을 통해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승 SK텔레콤 Web3 사업팀장은 ‘토큰증권 시대, 디지털 자산 시장의 미래’에서 “토큰증권은 수집품·가전, 소비재, 무형자산 등 기존 금융시장과 무관했던 분야까지도 금융의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제도 도입 목적과 방향 그리고 기술 내용을 고려하면 토큰증권과 디지털자산은 엄연히 다른 영역이지만 소비자(투자자) 입장에서는 같은 상품군”이라며 “토큰증권 플랫폼과 디지털자산 플랫폼을 제도적·기술적·기능적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완성 코스콤 미래사업TF 부서장은 ‘토큰증권 발행 유통 인프라 구축 방향’ 발제에서 사업자별 분산원장의 난립, 복잡한 인프라와 중복투자 확대 등의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블록체인을 위한 통신 프로토콜과 데이터 관리 기관들이 난립하면 실제 소비자 피해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김 부서장은 “중복투자와 분산원장 난립, 복잡한 인프라 구조와 책임소재 부재 등의 위험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동플랫폼을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답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조각투자업계의 목소리도 나왔다. 정인석 뮤직카우 전략사업본부장은 “규제는 시장의 성장과 투자자 보호 양쪽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신규 자산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본부장은 뮤직카우에서 발행하는 저작권 상품은 ‘문화상품’이지만 이를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하면 ‘금융상품’이라며 “비정형 자산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지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관은 “지금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는 많은 구조와 제도가 전혀 의미 없지는 않다”며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의도적으로 비용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박현군 기자 newswatch@news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