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칼럼] 에어컨을 틀기 시작했다. 에어컨이라는 녀석은 ‘너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싶은 아이템 중 하나다. 하지만 집에 어머니는 늘 끄느라 바빴던 것이 에어컨이다. 전기요금 걱정 때문이다. 한전의 천문학적인 누적 적자로 전기요금은 올랐고, 한 참 더 올려도 모자란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원가상승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실패가 겹쳐 발생한 사태다. 한국전력은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실인 상황이다. 따라서 올 여름은 냉방비 폭탄이 예고되고 있다. 한전도 이러한 상황을 예견해 6~9월분 전기요금은 한시적 분할납부를 허용했다. 기존에는 일부 주택용 고객만 신청 가능했지만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 고객까지 신청 가능 대상을 확대했다. 모두가 힘들고 힘든 시기다. 못 참을 듯 더울 때만 잠깐 에어컨을 틀었다 끄고, 전기요금 아끼는 비법을 수집하며 버텨내야 하는 뜨거운 여름이 온다.

한전이 올해 들어 지불한 이자비용만 하루 평균 110억원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자만 하루에 110억원이라니. 천문학적인 숫자에 그 비용이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2023년 이후 인상된 전기 요금은 1kwh 당 1분기 11.4원, 2분기 8원. 주택용 4인 가구의 월평균 사용량인 307kwh를 기준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약 7042원이 상승했다. 전기를 판매할수록 손실이 커지는데도 정작 전기요금은 소폭 인상하는 데 그치다 보니 빚만 늘어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여론 눈치 보기에 따라 올해 하반기 전기요금 추가 인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한국 전력의 부채 규모가 연내 2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산됐다. 전 정부나 현 정부나 정치권 행태는 크게 다를 게 없다. 원가(연료비)에 못 미치는 요금에 ‘묻지 마’식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으로 한전의 적자는 수 십조 단위로 불어났다.

민간회사라면 이미 망하고도 남을 규모의 빚을 진 한전은 공기업이란 방패 뒤에 숨어 생색내기 자구책만 내고 있다. 한전은 현재 약 4685억원을 들여 3188세대의 사택을 조성해 운영중이다. 현재 6211명이 사택을 이용 중인데, 전 직원의 26.3%에 달하는 엄청난 숫자이다. 특히 적자규모가 극심해진 2022년 이후 1년반 동안 사택 229세대 매입 신축했고, 임차세대까지 총 577세대를 새롭게 조성하는 등 약 1294억원을 투입했다. 과도한 인력충원과 고지식한 지역 순환 근무 체계 개선, 강도 높은 조직효율화 없이는 적자구조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치권은 표 계산하느라 한전의 적자를 그저 보고만 있고, 한전은 공기업의 방패막 뒤에서 방만경영을 하고 있으니 그 어느 방면에서라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현실인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다름아닌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고 있다.

지난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지난 22일 문재인 정부 5년간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비용을 2017~2030년 총 47조4000억원으로 추산한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원자력은 연료인 우라늄 1g으로 300만배인 석탄 3t과 맞먹는 에너지를 발생하기에 ‘제3의 불’이라고도 불렸다. 저렴한 원전의 발전원가(직접비용)는 에너지자원 부족으로 과거 극심한 전력난에 시달렸던 우리나라가 석탄, 석유를 대신할 대체 에너지원으로 원전을 선택했던 이유이자, 지금도 원전을 포기하기 어려운 이유다. 1950년대 후반 영국을 필두로 도입된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는 올 1월 기준 32개국에서 총 422기가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세계 원전 산업이 막 태동하던 1954년 미국과 ‘원자력의 비군사적 이용에 관한 협정’을 맺고 기술 지원을 받아 연구개발을 시작했으며, 1978년 고리1호기의 상업운전으로 아시아에서 3번째, 전 세계에서 21번째 원자력 발전국이 됐다. 현재 부산, 경주, 울진, 영광 4곳에 총 25기의 원전을 운영하며 독자적인 원전 기술을 수출하는 세계 5위의 원전 강국이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이러한 원전 강국은 쇠락의 길을 걸었고, 그 것을 만회하고  다시 가동률을 올리는데 적지 않는 시간과 비용이 들고 있다.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와 건설 중인 원전의 준공 지연 등으로 원전 이용률이 저하되고, 이로 인한 전력난과 전기요금 인상은 이미 예견된 일이다. 정치권과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우리 피부에 와 닿는 일인지 이만큼 절실하게 느끼는 일이 또 있을까. 전기요금은 전기세라 부를 만큼 전 국민이 부담하는 비용이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 야권에서는 늘 남탓만 한다고 비아냥거리지만, 이것은 탓이 아니라 너무나 자명한 정책 실패다. 그 실패를 지적하지 못하게 입을 막는다고 국민들의 원성까지 막을 순 없다. 이제 6월이고 앞으로 뜨거운 7월과 8월을 지나는 동안 전기요금 폭등 문제는 곳곳에서 터져올 비명이다. 현 정부 역시 이미 지나간 정부의 실책이 방패가 될 수는 없다. 이러한 여러운 현실 속에 놓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또 현 정부와 정치권의 일인 만큼, 전기요금을 올릴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고 공론화 속에서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눈속임하고 미래세대에 폭탄 돌리기 하는 것보다는 현명한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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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
리더스클럽 대표
장례지도사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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