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칼럼] 요즘 정치권이 연일 돈 문제와 성 비위로 떠들썩하다. 민주당 송영길 발 돈봉투 문제와 김남국의 코인 투기 문제 그리고 부천시 민주당 의원의 동료의원 성추행 문제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 민주당은 실로 문제가 많은 정당임에 틀림없다. 문제를 일으키는 개인 의원이 속속 탈당 러시를 하고 있지만, 위장탈당에 능한 정당임이 이미 국민들에게 탄로난 상황에서 아무도 그 진정성을 믿지 않는다. 그렇다고 이것이 과연 민주당만의 문제인가? 국민의힘도 지지 않고 김현아 의원의 공천헌금 문제가 불거지고, 코인 국면에서는 아무도 전수조사에 진정성을 보이지도 않는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헛발질을 하는 차에 우리가 반사이익이라도 좀 챙겨보자는 심리가 없다면 거짓일 것이다. 조금만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정치권을 바라보면 정말 당리당략을 떠나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하다는 느낌일 뿐인데 말이다.
정치와 돈과 성 문제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기에 이렇게 끊임없이 불거질까. 정치를 선거로 바꿔 읽어보자. 선거를 위해,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가장 적극 활용되는 도구가 무엇인가. 돈과 술이다. 정치권이 돈과 술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은 참 불편한 진실이지만, 당장 내일 선거에 나간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두가지를 빼놓고 선거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나마 돈과 술에 덜 영향을 받는 선거가 있다면, ‘바람선거’다. 선거를 ‘조직선거’와 ‘바람선거’로 나눈다면 조직선거는 철저히 돈과 술자리에 의해 이루어지고, 바람선거는 그나마 언론과 각종 미디어의 영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돈과 술자리에 덜 얽매일 수 있다. 나의 첫 선거는 문재인 대항마라는 언론 영향으로 대표적인 바람선거를 치렀고, 두 번째 선거는 지역 토호와 겨루는 선거로 철저히 조직 선거였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바람선거를 개인이 치를 수 있는 경우는 1%도 채 안될 것이다. 대통령 선거가 아니고서는 특별히 대중이 관심 갖는 선거가 아니면 99%가 조직선거다.
지방자치선거로 오면 올수록, 선거구가 좁으면 좁을수록 돈과 술에 의한 조직선거는 더욱 가열차다. 돈과 술로 움직일 수 있는 표본이 작기 때문에 그 영향을 쉽게 받는다. 지역구 선거에 언론이 집중할 만한 일은 더더욱 드물기 때문에 지방자치선거에서 바람선거는 희박하다. 성 비위는 대부분 술자리에서 불거진다. 박원순 전 시장, 안희정 전 지사의 경우 권력형 성범죄라는 특이점이 더해졌을 뿐이고 술자리와 성 비위는 실과 바늘처럼 붙어 다니는 문제 요소다. 대부분이 남성들로 이루어졌던 정치 환경에서는 묵과되었던 술자리 문화들이, 이제 여성의원들의 활동이 점점 활발해지면서 성 비위로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찐하게 먹고 서로 흐트러진 모습을 보며 형 동생 의를 다지던 정치권의 뿌리 박힌 그 술문화가 도저히 여성들에게는 들어맞지 않는 문화임이 틀림없다. 남녀 가를 일은 아니지만 술자리에서 오히려 괄괄하고 술 잘 마시고 그 문화에 거리낌이 없는 여성이 있으면 뒤 돌아 흉보는 일도 다반사다.
이것은 선거제도와 선거문화가 동시에 바뀌어야 할 중차대하고 심각한 문제다. 선거구를 넓혀야 한다. 현재의 소선거구제 속에서는 돈과 술의 조직선거와 그 문화가 뿌리깊다. 인구 약 20만 가량의 선거구 내에서 10여개 동단위의 조직을 짜고 돈봉투를 돌리는 문화가 만연하다. 한 지역구의 해당 국회의원 당협위원장에게만 잘 보이고 줄을 잘서면 공천받는 문화 속에 공천헌금을 싸들고 다니는 문화도 뿌리깊다. 그 지역의 조직들을 관리하고 선거운동에 동원하느라 거의 매일 밤 술을 먹고 조직원들과 의를 다지는 국회의원들이 대다수다. 돈과 술에 의한 조직문화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큼 대선거구제로 바뀌어야 한다. 4~5인 대선거구제 정도의 100만 가까이 된다면 돈과 술자리로 선거를 치를 작정하는 사람은 줄어들 것이다. 어느 누구가 나의 공천을 장담하는 지 알 수 없고, 그것이 통하지 않을 때 공천헌금을 준비해서 국회의원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줄어들 것이다. 이것은 그야말로 현실정치의 문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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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
전)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
리더스클럽 대표
장례지도사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