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칼럼] 5월 가정의 달이다. 하지만 가정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섬뜩한 현실을 마주한다. 점점 결혼을 안 하고, 점점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 사람이 없으면 없는대로 살면 그만인가? 사람이 할 일 로봇이 다 대신하고 별 불편한 거 없는가? 그런데, 로봇이 국가를 운영하나? 로봇이 세금을 내나? 국가의 존재 조건은 영토, 국민, 주권이다. 땅을 빼앗겨도 나라는 없고, 국민이 없어도 나라는 없다. 이런 관점에서 가장 망해가는, 사라져가는 국가는 대한민국이다. OECD 국가 중 최저 출생율. 0.78을 기록하고 있다. 저출생의 망령은 무시무시해서 아이를 안 낳기 시작하면 안 낳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그래서 더 안 낳는다. 한 번 빠지만 정말 다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다. 아이는 빵처럼 찍어내는 것도 아니어서 사람이 태어나서 커서 결혼해서 새로운 생명을 낳기까지 일생을 기다려야 하는 일이다. 금새 정책적인 효과를 보는 일도 아닌 것이다.

위기의식은 이만하면 됐고, 그래서 뭘 어떻게 하면 되나. 돈을 수십조 부어도 효과가 없다 하며 푸념하는 것이 저출산 대책이다. 하지만 한참 멀었다. 우리와 비슷한 인구비율과 환경으로 자주 비교되는 나라가 일본이다. 일본은 진작에 저출산 대책과 고령화 대책을 분리했다. 도저히 하나로 묶어서 관리할 수 있는 스케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저출산 고령화를 하나로 묶어 대처하고 있다. 이것부터 분리시켜야 한다. 일본은 나아가 저출산 대책에서 결혼 대책과 출산 육아 대책도 분리했다. 출산의 시작인 결혼부터 하지 않는 문제가 심각하기에 별도로 그 대책을 강구하고자 한다. 실제로 일본은 최근 작심하고 ‘어린이가족청’을 설립하기로 확정했다. 11개 정부 부처에 흩어져 있던 저출산과 육아 지원 관련 정책을 통합하기 위해서다. 저출산 담당 특명 장관도 별도로 신설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과 한국은 OECD 국가 기준 GDP 대비 가족정책에 할애하는 예산 비중을 보면 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저출산의 흐름을 바꾼 선진국들이 GDP에서 육아부문에 지출하는 비율은 대체로 3% 정도지만 일본은 0.6%, 한국은 훨씬 적은 0.1%다.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지난해 3월 독일 신생아 출산이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1990년대 중반 1.3명까지 하락했던 출산율이 2020년 코로나 속에서도 1.53을 기록한 것이다.

독일은 1970년대 후반부터 재정 투입을 통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했다. 올해 2월 기준으로 독일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매월 약 219유로(약 30만원 상당)를 지급한다. 지급 기간이 길게는 아이가 만 25세가 될 때까지 이어진다. 아동수당은 셋째부터 금액이 더 올라가고 물가상승률과 연동돼 매년 인상된다. 아이를 낳은 부모가 출산 휴가 중에 월급의 65%를 받는 부모보조금도 있다.

또한 독일의 경우 출산휴가는 보통 아빠가 두 달, 엄마는 1년을 낸다. 또 육아 세금공제 혜택도 있는데 이는 연봉이 높을수록 공제금액이 커지는 게 특징이다. 이는 부자 가정에 대해서도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방편이다. 한국과 달리 대학은 물론 대학원까지 학비도 전액 무료다. 독일이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투입하는 비용은 한해 수백조원에 달한다. 2020년 아동수당으로만 456억 유로(62조원)를 썼고, 무상교육을 위한 교육예산은 1586억 유로(214조원)에 달한다. 육아휴직은 짧게 쓰되, 아침 8시에 출근에서 오후 2~3시에 퇴근하는 탄력근로제를 오래 이용한다.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적 돌봄시설 확대, 특히 초등학교 전일교육 도입와 맞물려 큰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10년 안팎이 인구위기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정부의 5년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시기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는 최근 일본의 소멸과 한국의 인구붕괴를 경고했다. 그 어느나라보다 긴장하고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본이 한국보다 10년 일찍 저출생 사회를 맞이해서 한국은 그 뒤를 벤치마킹 하며 잘 따라가면 된다 생각했었는데, 2001년부터 한국이 일본을 역전했다. 이제는 한국이 더 선제적인 방안으로 저출생 문제를 타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본 기시다 총리는 지난 4월 <차원이 다른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고, 10년 전에 비해 약 2배가 넘는 예산을 저출산 정책에 쏟아붓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5월 가정의 달에 더욱 심도깊에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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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

전)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

리더스클럽 대표

장례지도사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