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칼럼] 지난 주말에 선거제 개혁과 관련한 시민참여단들의 숙의 토론 생중계가 있었다. 총 500명의 시민참여단들이 미니 대한민국을 구성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지에서 각 조별로 분임토의를 했다. 생전 처음 접하는 선거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어렵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했을 것이다. 우선 지역구 선거제도에 대한 내용만을 다룬 토론에서 시민들은 어떤 질문들을 쏟아 냈을까? 세계 최초로 방송으로 생중계 해주는 공론조사라 나 역시 집에서 편하게 이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다. 바로 내일인 5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5시 10분에는 KBS에서 두 번째 의제인 비례대표 제도에 관한 숙의토론이 생중계 된다. 그리고 내일이면 이 모든 토론의 과정이 끝나고 국회의원들의 결단과 표결만 남게 된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들이 너무나 짧게 느껴지고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어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그나마 다뤄졌던 이야기들을 공유해보고자 한다. 다음은 대표적인 시민들의 질문과 전문가들의 답변을 정리 및 보충 설명한 내용이다.

Q. 선거제도 개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나요?

A. 결국 삼권분립이라는 원칙 속에 행정부는 대통령은 우리가 뽑지만 장관 등은 임명직이라 국민들이 손을 못 댄다. 사법부는 더더욱 우리가 선출에 개입할 수 없고. 결국은 입법부 국회의원 선출에 국민들이 개입을 하는데, 이 국회의원을 어떻게 하면 잘 뽑고 잘 일을 시킬 것인지 정하는 문제는 국민들이 잘 사는 부분과 직결된 다 할 수 있다. 즉 법을 만들고 혹은 있는 법을 뒤집을 수도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국회의원을 국민의 뜻에 맞게 선출하고 있는지 따져보고, 최대한 국민의 뜻과 맞게 뽑을 수 있게 하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다.

Q. 중대선거구제로 바뀌면 선거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던데, 예산은 충분한지?

A. 선거 지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선거비용이 늘어난다고는 한다. 확정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는 않고,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겠다. 선거비용 보전과 관련해서는 선거공영제가 있는데, 즉 15%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이 공영제도가 중대선거구제가 되어도 유지는 될 것이다.

Q. 중대선거구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된 해외 사례가 있나?

A. 제도에서 완전한 성공이란 없다. 어느 하나의 장점을 취하면 다른 단점이 부각되기 마련이다. 소선거구제에서 35% 받고 한 사람이 당선되고 나머지 65%는 사표가 되어 그 부분이 문제가 되어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어 30% 20% 10% 받은 3명을 당선시키고 40%만 사표가 되었다면 이것을 성공이라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중대선거구제를 하면서 당 내 파벌 문제나 비용문제 그리고 당선된 3명 국회의원이 아무도 단독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문제 등이 부각 된다면 이것은 단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중의원은 소선거구제, 참의원은 중대선거구제로 운영하고 있다.

Q.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국회의원의 책임성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보완방법 없을지?

A. 한 지역구에서 3명 4명을 뽑는 대선거구제가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지역구민이 선거로 심판하고자 할 때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지 난해해진다. 결국은 유권자와 국민을 대신하는 언론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잘 감시하고 평가하는 수 밖에는 없다. 생각해야 할 부분은 소선거구제에서는 이러한 책임성을 지우는 일은 확실하지만, 모든 지역구 의원들이 각 지역의 이익만 대변하다보니, 선거에서 공약들을 모아보면 우리나라에 공항이 약 20개는 있어야 할 지경이다. 즉, 각 지역이익만 대변하고 나라 전체의 국익을 생각하는 국회의원은 찾기 힘든 부분도 있다.

Q. 왜 하필 지금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하고 있나? 우리의 의견은 반영 되기는 하나?

A. 지난 4년 전 총선 전에는 이러한 논의 자체가 없었다. 위성정당이라는 정치역사상 초유의 꼼수가 일어난 것도 지금 같은 논의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자리가 있는 것은 매우 뜻깊은데, 선거 직전이 아닌 좀 더 빨리 그리고 오래 숙의과정이 있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과 우리의 의견들을 국회의원들이 과연 받아들일 것인지는 전적으로 국회의원들 마음이겠지만, 그 결정에 우리가 충분한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는 생각한다.

Q. 현재 지방의원들을 중선거구제로 뽑고 있는데, 그렇다고 거대양당의 횡포가 줄어들고 소수정당이 선택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런데 국회의원을 중대선거구제를 할 필요가 있을까?

A. 몇 명을 뽑게 하는지가 중요하다. 현재 지방의원은 2인이나 3인을 뽑는 중선거구제다. 그래서 국민의힘 1명 민주당 1명 이렇게 나눠먹는 경향인 것이고, 4명 이상의 대선거구제로 가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동시에 각 정당에서 복수 추천을 하느냐 단수 추천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4명을 뽑는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2명의 후보를 내고 민주당이 2명의 후보를 내면 2명씩 나눠가질 확률이 크다. 그래서 4명을 뽑는 선거에서 각 정당당 1명만 추천할 수 있도록 하면 소수정당이 기회를 얻을 확률은 커지게 된다.

이상 생중계를 통해 전해 본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질의응답을 편집해 보았다. 나 역시 궁금했고,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도 궁금했을 사항이라 생각한다. 숙의토론 과정이 너무 짧다는 것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다. 그리고 이 과정들이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만큼 중요하고 많은 비용이 들었는데, 국민들에게 홍보 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 이제 공은 국회의원들에게 넘어갔는데, 그들을 지켜보는 시선은 여전회 회의적이다. 나를 포함한 정치개혁 2050 회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의회를 압박할 예정이다. 국회의원들이 전원위원회를 열고, 세계최초로 공중파 생중계 까지 하면서 숙의토론을 거쳤다면, 이 결과는 반드시 입법부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공론조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각 당의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시민들의 숙의 결과를 국회의원들은 꼭 받아들이길 바란다.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시민들의 연대가 선거 전체를 보이콧 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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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

전)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

리더스클럽 대표

장례지도사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연구위원